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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법원 재판 1년만에
사담 후세인(사진) 전 이라크 대통령이 5일 1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두자일 마을의 시아파 주민을 학살한 혐의로 기소된 후세인 전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해 10월 본격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이라크 고등법원은 이날 바그다드 그린존 내 특별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후세인이 1982년 자신에 대한 암살기도 사건이 있었던 두자일 주민 148명을 체포, 고문하고 학살토록 지시한 혐의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이날 후세인은 사형판결이 내려지자 몸을 떨면서 “신은 위대하다” “이라크 만세” “이라크의 적들에게 죽음을”이란 구호를 외쳤다고 보도했다. 그는 판결 직후 법정 경위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후세인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풍’우려 실제 처형 불확실
후세인 사형 선고 이후…“옥중에서 자연사할 때까지 항소심 계속”전망도
사담 후세인(사진) 전 이라크 대통령이 5일 집권 중 두자일 시아파 주민을 학살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향후 관심은 과연 형 집행이 이뤄질지로 모아지고 있다.
이라크 고등법원에 설치된 두자일 사건 특별재판부는 이날 후세인과 그의 최측근 2명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후세인과 그의 측근 2명에 대한 형 집행이 단기간에 성사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후세인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이고, 또 이라크 현행법은 1심에서 사형판결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해당 사건을 항소심 관할로 두도록 규정해 조만간 항소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사 5명으로 구성된 1심 재판부 보다 확대돼 9명의 판사가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후세인 재판이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의 입김에 따라 진행되는 전리품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세인을 처형하는 문제는 이라크 정부나 후세인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은 미국이 엄청난 역풍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형이 이뤄질 지를 놓고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아랍권에서는 후세인을 처형하려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전쟁범죄 혐의도 똑같이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후세인 재판이 그가 옥중에서 자연스럽게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라크 현행법은 항소심 기한을 정해 놓고 있지 않아 재판이 사실상 무한정 계속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반면 사형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형을 집행토록 하고 있다.
형 집행과 관련된 또 하나의 변수는 후세인이 23년의 철권통치 기간에 저지른 수많은 반인륜 범죄 혐의이다.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4월 후세인의 모든 범죄 혐의들을 재판할 것이라며 두자일 사건으로 선고되는 형의 집행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후세인 재판의 장기화를 예고해 놓았다.
이런 주변의 정황으로 올해 69세로 비교적 고령인 후세인도 지난 3월 감옥에서 전범재판을 받던 중 건강악화로 자연사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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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 후세인(사진) 전 이라크 대통령이 5일 집권 중 두자일 시아파 주민을 학살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향후 관심은 과연 형 집행이 이뤄질지로 모아지고 있다.
이라크 고등법원에 설치된 두자일 사건 특별재판부는 이날 후세인과 그의 최측근 2명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후세인과 그의 측근 2명에 대한 형 집행이 단기간에 성사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후세인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이고, 또 이라크 현행법은 1심에서 사형판결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해당 사건을 항소심 관할로 두도록 규정해 조만간 항소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사 5명으로 구성된 1심 재판부 보다 확대돼 9명의 판사가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후세인 재판이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의 입김에 따라 진행되는 전리품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세인을 처형하는 문제는 이라크 정부나 후세인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은 미국이 엄청난 역풍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형이 이뤄질 지를 놓고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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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후세인 재판이 그가 옥중에서 자연스럽게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라크 현행법은 항소심 기한을 정해 놓고 있지 않아 재판이 사실상 무한정 계속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반면 사형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형을 집행토록 하고 있다.
형 집행과 관련된 또 하나의 변수는 후세인이 23년의 철권통치 기간에 저지른 수많은 반인륜 범죄 혐의이다.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4월 후세인의 모든 범죄 혐의들을 재판할 것이라며 두자일 사건으로 선고되는 형의 집행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후세인 재판의 장기화를 예고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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