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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를 위한 시민들’보고서, 근로속득세율 훨씬 높아
미국의 세율이 근로자보다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영리리서치단체인 ‘조세정의를 위한 시민들’은 10일 연구 보고서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은 평균 10.7%로 채권 등에 대한 투자소득세율(9.6%)보다 높아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업원들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사회보장세(의료보험비 등)는 12.7%로 투자소득 세율을 훨씬 웃돌았다.
사회보장세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율이 투자소득세율보다 2배정도 높은 셈이다.보고서는 이와 함께 투자소득의 43%는 상위부자 1%가, 60%는 상위부자 5%가 각각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세율이 투자소득세율보다 높아진 것은 지난해 부시 행정부가 대대적 감세 조치를 취할 때 투자소득세율은 22% 낮춘 반면 근로소득세율은 9%만 인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주식배당소득세율은 절반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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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인터뷰] “뉴스의 핵심 짚어내 해설… 신뢰감 소중”](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06/17/20250617193624685.jpg "[인터뷰] “뉴스의 핵심 짚어내 해설… 신뢰감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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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당뇨병 퇴치 법안 주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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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 않고 오히려 LA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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