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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기일변경 신청 변수… “기일 중첩돼 탄핵심판 병행 곤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6일(한국시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관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헌재는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지난 증인신문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받아적었다고 진술한 것이 여 전 사령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관련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하고자 증인 신청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증인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했으며, 이번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으로부터 증인 신청됐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변경 신청을 한 것은 변수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같은 날 오전 열리기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과 병행하기 어렵다며 지난 14일 헌재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 특정일을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 측은 25일께로 기일을 미루기를 원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변론기일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은 나지 않았다"며 결정에 대한 고지를 언제 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18일에는 9차 변론을 열어 서증(서면 증거)을 조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는다.
이밖에 헌재는 17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연다. 19일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잇달아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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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국중심이란 정책이라도 있고 미국은 퍼주던 뺐던 저소득층을 위하기라도 한다. 그런데 저 윤 석렬에겐 뭐가 있나? 무당녀 하나 끼고 몸부림치다 가는 정말 허접한 입벌구다!
*** 싼 바지 거꾸로 입은 것처럼 싼티내는 존재의 비열한 책임회피 및 잔 ********* 굴리는 행태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가???
저 시레기 멧돼지가 사냥 당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저런 씨레기들에 동조 하는 모지리들은 머리에 대체 뭐가 들었을까? 착한척, 선한척 하는 모지리들이 저런것들하고 잘 어울리고, 교회에서 한자리씩 차지하면서 선한 사람인척 하는데... 이제는 정리 해야 되고, 다시는 저런 시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씨레기는 정리가 답이다. 노무현, 문재인처럼 시레기들과 대화와 타협을 한다는 어불성설의 실수는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