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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
▶ 기존 판례와 다른 판결
AP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연방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캐넌 판사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당국자라는 식으로 헌법의 임명권 조항을 해석했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임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캐넌 판사가 워터게이트 사건 시절 이래 독립적인 검사의 임명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해온 이전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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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 마가 벌레들은 사실을 왜곡하여 지 멋대로 해석하고 믿을까?
클린턴도 기밀서류를 다량 유출했지만 대통령은 비밀해제 권한이 있다고 면죄부를 받았는데 왜 트럼프만? 그것도 증거조작까지해 기소한 민주당 특검. 바이든은 부통령이라 비밀해제 권한이 없는데도 무죄. 아무리 트럼프가 미워도 법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게거품을 무는 NYT.사실 찌라시 편향 신문
대법원 소법원 큰데서부터 작은데까지 트가 대통이되면 이 마쿡이 어디로 갈지를 가늠할수있응것 같은 정신들차리고 준비를완전히 한 이들만 우리 소수민 동양인들은 그래도 눈치를보며 살아남을것같은 험악한 쎄상이될것같은
기레기야, 바이든은 치매로 기각시켰는데 트럼프는 쳐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