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안타깝게도 많은 한인 중산층 시니어들은 주먹구구식 노후계획을 하신다. 이러한 위험한 노후계획의 대표적인 예는 메디케이드 (Medicaid)와 같은 정부 복지 혜택을 수혜하기 위해 집을 포함한 전 재산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조치이다. 한인 중산층 가정 99%의 경우, 이러한 조치는 최악의 선택이다. 큰 재정적, 법적 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자녀와 부모가 모두 낭패를 보는 결과를 피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 사항들은 미리 고려해야 한다.

[1] 양도 소득세: 대부분의 경우 한인 부모님들은 가치가 상승된 재산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거나, 자녀 명의를 부모님 명의와 함께 포함해 등기하신다. 이러한 명의 변경 조치는 세법상 양도로 처리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발생시킨다. 양도소득세는 올해 1인 기준으로 5백25만달러인 연방 상속세 면제액과 1백만달러인 뉴욕주 상속세 면제액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예로서 부모님께서 $10만달러에 매입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변경한다고 가정해보자. 훗날 부동산이 $50만달러에 팔릴 경우 약 $40만달러의 양도소득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자녀가 맞게 된다. 가치가 매우 높이 올라간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수십만달러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근시안적이 조치를 취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수십만달러의 세금을 자녀들이 내게 된다. 그러므로 메디케이드 면제 트러스트와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자녀에게 상속시켜야 양도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2] 부모님의 재산권 소멸: 자녀의 명의로 변경된 집과 재산에 대한 부모님의 재산권은 양도와 동시에 일단 모두 소멸된다. 또한 일부 한국계 은행에서는 부모님 재산을 사용해 자녀 명의로 CD나 은행 예금을 설립한 후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자녀가 찾을 수 없도록 은행 자체적 제약을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마련도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하지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마련도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며, 더불어 메디케이드 페널티를 발생시킨다. 부모님의 재산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자식이 아무리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라도, 사업에 실패할 경우 부모로부터 양도받은 집과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 자녀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소송을 당해 패소할 경우에도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될 수 있다. 일부 자녀들은 이혼 재산 분쟁에 휘말리게 되며,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본다. 딸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는 불효를 범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사위나 그 다음 세대로 상속된다. 또한 집 명의를 변경할 경우 시니어 부동산세 감세 혜택은 상실되며, 명의 변경된 재산이 손주들의 학자금 보조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부모님께 심각한 질환이 발병할 경우: 재산 명의를 변경하신 부모님께서 갑자기 편찮으시게 될 경우는 큰 문제이다. 뇌졸중, 치매 및 사고로 장기 간호를 요하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해 요양원용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 할 경우 연방법과 주법에 의거해 신청전 약 60개월 동안 발생한 재산 양도에 관한 정부 조사가 반드시 실시된다. 만약 명의 변경된 재산이 있다면, 일정 발생한 재산 양도에 관한 정부 조사가 반드시 실시된다. 만약 명의 변경된 재산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소위 “메디케이드 페널티??이다.

예로서 $10만달러 상당의 재산을 자녀 명의로 변경했고 지역 너싱홈 비용이 월 $1만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10개월동안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다. 페널티 기간중 발생하는 장기 간호 비용은 자비로 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집안 재산 약 $10만달러가 희생되어야 한다. 메디케어(Medicare)나 의료보험은 장기 간호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 이러한 문제는 중산층 노인들에게 특히 자주 발생한다.

이처럼 노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매우 복잡하다. 큰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부혜택을 합법적으로 수혜하기 위해서는 원시안적이며 세밀한 노후 계획이 있어야 한다. 주먹구구식 노후계획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엄청난 손실을 안겨 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