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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대규모 메디케어 사기 적발
허위 보험금만 2억달러
연방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단속을 벌여 한인을 포함한 의사와 간호사, 의료 관련업체 관계자 등 총 111명을 적발해 형사 기소했다.
연방 법무부와 연방 보건부(HHS), 연방 수사국(FBI) 등이 공조한 메디케어 사기 합동 특별단속반은 LA와 시카고 등 전국 6개 도시 지역에서 메디케어 사기에 가담한 11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이 메디케어에 청구한 허위 보험금만 총 2억2,500만달러에 달한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는 간병인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한모씨가 노인들을 소개시켜 주는 브로커들에게 킥백 형태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돼 연방 법원에 기소됐다.
LA에서는 메디케어 수혜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필요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신청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6명이 체포됐다.
이외에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는 2명의 의사와 8명의 간호사가 가담한 32인조 메디케어 사기단이 처방약과 의료기기 구입을 위한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에 주로 적발된 메디케어 사기는 불필요한 간병인이나 물리치료, 의료기기를 신청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메디케어 수혜 노인들의 신분을 무단 도용해 허위 메디케어를 청구하는 사기도 다수 적발됐다.
병원이 브로커를 동원해 메디케어 노인들을 소개받고 허위 메디케어를 청구하고 ‘가짜 환자’로 동원된 노인들에게 뇌물을 주는 방식의 전형적인 메디케어 사기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법무부는 보건부와 함께 지난 2009년부터 LA와 마이애미 등 전국의 7개 대도시에서 ‘헬스케어 사기방지 및 특별단속팀’(HEAT)을 가동해 지역 경찰의 협조를 받아 메디케어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올해는 HEAT 프로그램을 달라스와 시카고로 확대했다.
<김연신 기자>
lil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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