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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총기휴대제한법 일시시행 금지 명령 범위 확대
뉴저지 연방법원은 30일 뉴저지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시행 금지 명령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뉴저지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 가운데 공원과 해변, 카지노 등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조항의 시행을 일시 금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뉴저지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 가운데 도서관이나, 박물관, 술집, 식당 등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조항의 시행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한 보수 단체들은 일시 시행 금지 지역 대상을 공원과 해변, 카지노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뉴저지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은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 법은 학교, 정부청사, 식당, 술집, 극장, 공원, 해변, 경기장, 탁아소 등을 포함한 25개 범주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이른바 ‘민감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법을 둘러싸고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1심을 맡고 있는 법원 명령에 따라 민감 지역 범위가 일시 축소된 것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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