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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비자신청·입국 4월부터 자유롭게 풀린다
▶ 트럼프 반이민 조치 만료 “22만여 명 영향 추산”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제한했던 취업관련 비자 신청과 비자 취득자들의 미국이 입국이 재개된다고 보도했다. 취업 관련 비자 해외 취득자의 입국을 제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해 포고령이 31일로 시효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더힐은 복수의 소식통은 인용해 백악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포고령 시효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포고령으로 인해 지난해 H-1B 비자 해외 취득자와 H-4 비자를 받은 그 가족들의 미국 입국이 제한됐고, 교환방문 비자 J비자 취득자들과 비숙련 계절취업 비자(H-2B) 취득자들도 미국 입국이 어려웠다.
백악관이 시효 연장을 하지 않음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포고령은 이날 자동 시효 만료돼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팬데믹 초기 이 포고령을 발동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기한을 연장해 2021년 3월31일까지 해외 취득 취업관련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입국을 하지 못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수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은 마당에 외국인들의 미국 기업 취업을 위한 입국을 허용할 수없다고 이 조치를 정당화했다.
이주정책연구소(MPI) 추산에 따르면 이 포고령으로 입국을 하지 못한 이민자는 약 21만9,000여 명에 달한다고 더힐은 지적했다. 미국이민평의회 조지 로워리 디렉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조치는 사실 코로나 경제 여파를 해결하는데 별의미가 없던 조치로 실상은 반이민 조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정작 가장 필요했던 IT 및 하이테크 분야 외국인 기술자들이 입국을 못해 오히려 미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이 포고령을 폐지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폐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얼마 남지 않는 시효 만료로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앞서 이민권익 단체들과 미 기업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포고령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인 일자리 문제를 이유로 포고령이 더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더힐은 31일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 포고령 연장을 주장하는 서한을 보내댔다고 전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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