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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과 연계 의심’ 중·러시아 103개사 수출통제 대상 지정
▶ 상무부 발표…제품·기술 수출시 군사용도로 활용 가능성 의심
외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중국 58개 업체와 러시아 45개 업체를 해당국에서 군과 군사적 유대 관계가 있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이 이들 업체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라고 의심한다. 미국 제품을 공급하면 이를 군사 목적에 활용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상무부는 이들 회사를 '군사 최종 사용자'(Military End User·MEU) 명단에 추가해 미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수출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각 업체에 대한 미국 상품과 기술의 수출, 재수출, 이전이 제한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목록에는 전투기 생산업체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의 7개 관련 업체가 포함됐다. 당초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도 검토됐다가 빠졌다.
러시아에선 국영 방산업체 로스텍(Rostec), 항공기 제작사 수호이(Sukhoi) 등이 포함됐다.
로이터는 상무부가 지난봄 군사 최종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했다면서 이 범주에는 주로 비군사적 사업이라 해도 군용품 유지 또는 생산을 지원하거나 기여하는 기관과 개인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 명단에 포함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 회사가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허가보다는 거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앞서 상무부는 4월 미국 기업이 민간용 물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도 군용 판매 허가를 받게 하고, 외국 회사가 특정 미국 상품을 중국으로 운송할 때 미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군사력과 기술 개발의 병행 추진을 목표로 군과 민간을 융합하는 정책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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