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배럿 대법관 인준…대법원 대선 전 보수 절대우위 재편

댓글 2 2020-10-26 (월) 0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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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 “대선 전 트럼프에 큰 승리”…대선 결과 대법원까지 갈 경우 영향 주목

▶ 공화 속도전식 인준 강행…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 탄생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26일 상원을 통과했다.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 인준이 의회에서 이뤄짐에 따라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 상원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52대 반대 48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은 지난 22일 상원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보이콧한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로써 '진보의 아이콘'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낙점한 배럿 지명자의 의회 인준 절차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희망대로 오는 11월 3일 대선 전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보수 성향인 배럿 대법관의 합류로 미국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낙태와 총기규제, 의료보험 등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우편투표 대폭 증가 등으로 인해 선거 결과를 둘러싼 법정 공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배럿 대법관의 조기 인준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은 이번 인준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겨줬다고 보도했다.

앞서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난달 18일 향년 87세로 별세한 뒤 후임 인선 문제가 대선 국면에서 판을 뒤흔들 대형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대선 전 인준'을 목표로 속도전식 강행을 밀어붙이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으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은 대선 후 당선자가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48세의 배럿 대법관 지명자는 고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으로,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91년 43세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남성 리더를 '머리'로, 여성 리더를 '시녀'로 칭하는 기독교 단체 '찬양하는 사람들'의 회원인 것으로 드러나 청문회 과정 등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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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jinDL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대법관이 뚝딱하고 임명되었다니. 미국역사에 슬픈 또 하루였다. 자도자 없는 미국 국민이 지킨다. 인격 인품 성품 능력 부재의 광대와 그 똘마니들로부터 국민이 지킨다. 내가 사는 이 나라의 지도자는 최소한 인격 하나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 인격장애가 아니라 인격부재인 광대가 지난 4년동안 미국 두동강에 세계 질서를 흐려놓았다. 퓨틴이 바이든 두둔하는 것보니 이 광대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뜻이다. 오늘은 슬픈 미국의 역사를 보지만 내일은 미국을 되찾는 날이 될 것이다.

10-26-2020 21:33:25 (PST)
jinDL
남의 자리를 도둑질한 셈이지. 미국 역사에 없는 번개불에 콩 튀겨먹듯이 훔친 자리 아이가. 국민은 오늘도 죽어가고 생계에 허덕이고 질병에 쓰러지고 하는데.... 백가네는 시도때도 없이 파티에 골프에 혈세 잘 쓰고 있고...

10-26-2020 20:16:35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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