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정권을 겨냥해 ‘신독재’라고 비판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고,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되는 등 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다”며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야당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붉은 수돗물’ 사건, 경제 위기와 일본의 통상 보복 등을 ‘재앙’이라고 지적한 뒤 “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로 규정하자면 불안”이라며 현정부 실정 비판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는 최근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좌파 독재’라고 비판해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3월12일 국회 대표연설에서는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공격했는데, 이번엔 ‘신독재’라는 용어로 문 정권을 성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5월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코노미스트지를 보면 신독재의 네 가지 단계가 있다”며 신독재 화두를 꺼냈다. 지난해 6월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리더들이 표면적으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본질적인 면을 뒤엎는 데 능숙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민주주의 퇴보 과정은 ‘첫째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유권자들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지지한다’, ‘둘째 이 리더는 적을 찾는다’, ‘셋째 그는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독립기구들을 방해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유권자들이 자신을 몰아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법을 바꾼다’ 등으로 요약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 기사를 인용해 문재인 정권이 이미 3단계를 거쳤으며, 4단계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 제도를 바꾸려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기사는 민주주의 퇴보 사례로 헝가리·필리핀·폴란드·러시아·터키 등을 지목했으나 한국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나 원내대표의 ‘신독재’ 규정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한 방송에 출연해 “논쟁을 유발하는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것은 양대 진영의 증오와 대립을 증폭시키는 퇴행적 정치”라면서 “나 원내대표가 규정한 ‘불안의 시대’에 한국당은 책임이 없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반면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1930년대 독일 위기 상황에서 카리스마적 지도자로 등장한 히틀러가 유대인 등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나치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을 무력화하고 수권법을 통해 절대권력을 완성해간 과정은 신독재의 길과 유사하다”면서 “한국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문재인정부는 독선·독주의 정치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가 어제 연설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주문했고, 나 원내대표가 최소한의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 많이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시 국회’를 가동하기 위한 여야의 신사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여권에선 “나 원내대표가 연설 대부분을 ‘기승전’ 대통령 공격에만 사용했다” “신독재 징후는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찾을 수 있다” 등의 반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국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고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만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적폐 청산을 밀어붙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독주의 정치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