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 상원도 성폭행 낙태 금지법안 통과…낙태논쟁 가열

댓글 4 2019-05-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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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라배마 초강력 법 이어 가결…임신 8주 이후 낙태시 의사 처벌

민주당 소속 칼라 메이 주 상원의원이 낙태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AP=연합뉴스]

미주리주 상원이 16일 오전 임신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 상원은 전날부터 제퍼슨시티 의사당에서 계속된 법안 토의 이후 광범위한 낙태 금지를 규정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 대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 투표와 주지사 서명을 거쳐야 발효한다.

미주리주는 주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마이크 파슨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이어서 상원을 통과한 낙태 금지법이 큰 반대 없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 가결은 앨라배마주가 전날 저녁 주지사 서명으로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불허하는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마련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 내에서 이처럼 낙태 금지를 입법화하는 주(州)가 늘어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 차원의 낙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주리주 낙태 금지 법안은 17일 법안 만료 시효를 하루 앞두고 통과됐다.

파슨 주지사는 표결을 앞두고 주 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해 행동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파슨 주지사는 보수 성향이 강화된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설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리주 법안은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고 낙태 수술을 강행한 의사에게 징역 5년에서 최고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신 8주를 넘긴 임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며 애트우드 소설에 등장하는 시녀처럼 차려입은 시위자 [AP=연합뉴스]

법안은 의료 응급상황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만,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미주리주의 임신 8주 낙태 금지는 앞서 통과된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보다는 기한을 늦춰 잡았다. 심장박동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인지되는 통상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다.

조지아주 외에 켄터키, 미시시피, 오하이오 등이 심장박동을 근거로 한 낙태금지법을 마련했다.

앨라배마주 낙태 금지법은 이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며, 중범죄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뒀다.

파슨 주지사는 "이 법안은 미주리주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반대(pro-life) 주 가운데 하나가 될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환영했다.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질 슈프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여성을 만족의 대상으로 비하하고 임신의 도구로만 인식하는 것"이라며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가 철저히 결여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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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MidClass
하여간 공화보수꼴통들 하는짓거리라곤 그저 국경장벽쌓고 낙태금지시키고 유색인종 이민 억제하고. 나라가 앞으로 가는게아니라 중세기시대로 거꾸로 가고있음.

05-16-2019 20:21:52 (PST)
MidClass
낙태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처럼 옳다 그르다할수 없지만 낙태의 자유를 본인한테 맡기지않고 정부가 법으로 개입하는것은 자유국가적이지 않다고본다. 만약 마약중독자에게서 태어난 신체장애 아이들도 그럼 법으로 강제로 태어나게했으니 국가에서 그 아이가 죽을때까지 보살펴줘야되지 않을까요? 강제로 아이를 낳게하곤 그다음에는 난 몰라라 네가 키워 한근건 좀 모순.

05-16-2019 18:13:50 (PST)
OneMan
생명을 죽이는 것이 정상입니까?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낙태 당하는 아기들은 극소수입니다.

05-16-2019 15:57:39 (PST)
wondosa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미치드니 너도나도 전염병처럼 퍼지는군요. 의원들 가족중 강간으로 임신해도 낙태를 아니하고 딸에게 그 수모를 죽을때까지 지고 가라고 할수 있을까가 의문이군요.

05-16-2019 13:38:04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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