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상사태 일단 보류”… 美 셧다운 23일째 ‘최장기’ 경신

댓글 13 2019-01-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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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처리 유예방침 재확인…”민주당이 15분만에 셧다운 푼다”

트럼프 “민주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 셧다운 사태는 15분만에 해결될 수 있다” 협상 압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립을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보류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장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는 까닭을 묻는 말에 "민주당이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지 보려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의 대립으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빌 클린턴 행정부가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월까지 기록한 최장기록인 21일을 넘어 23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의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예산을 전용해 공병들이 국경장벽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국가비상사태를 이용한 일방처리를 당장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을 마약과 범죄자의 통로라고 지적하며 국가안보 위협에 따른 인도주의 위기를 주장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경장벽이 비효율적이자 예산 낭비이며 부도덕하기까지 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셧다운을 15분 만에 풀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휴가'를 끝내고 일하러 돌아오지 않으면 정부는 오랫동안 일하지 못할 것"이라며 "나는 백악관에 있으며 (협상을 통해 타결된 예산안이 도착하면) 서명할 준비가 됐다"라고 적었다.

민주당과 집권당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57억 달러(약 6조3천600억원)짜리 국경장벽 예산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번 주말 협상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국경안보와 안전한 공동체'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손쉬운 방법'으로 거론하며 자신에게 이를 선언할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대통령의 그런 일방적 조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이자 비슷한 논란 때 재연될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백악관 행사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판이 날 법정공방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인했다.

한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민주당이 기후변화나 총기규제 정책 등 다른 쟁점현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명분을 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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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Guest
답을 드리지요.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재정을 대통령권한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재해에 관련된 재정을 장벽건설에 쓰는 거죠.

01-13-2019 18:47:52 (PST)
Guest
트럼프 임무전에 사퇴할거다. 죄가 너무 많아서. 미국과 미국인의 자존심, 품위를 완전 구겨논 넘이니까.

01-13-2019 18:14:25 (PST)
guestlast
불체자들은 추방이 답이다. 그들은 이미 미국국민들에게 해를 끼쳤으며, 또한 미국 국민들의 안보를 위한 일에도 투표권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트럼프를 비난하고 다닌다.민주당 척슈머도, 힐러리도, 오바마도, 국경장벽을 얘기했다. 위선자 펠로시는 니 집에 담부터 헐어라. 왜 담을 쌓냐?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민주당도 그걸 알기에, 국민편에 서있고, 옳은 일 하는 트럼프를 이길방편이 없으니, 소송하겠다 하지만, 역시 트럼프 승리로 끝난다. 케버노 대법관임명때 민주당이 한 짓꺼리를 봐라.

01-13-2019 17:29:41 (PST)
Guest
트럼프 ! 그렇게도 장벽을 쌓고싶으면 국민들의 세금가지고 장난질 할려고 하지마라,,돈많은 너의돈으로 하던가 시리아에서 돌아오는 군이들을 맥시코에 장벽 대신으로 보초를 세워라.

01-13-2019 15:20:33 (PST)
Guest
돈안준다고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저 유치원 생보다도 못한 인간이 대통령! 그만 짐싸라..그걸 응원하는 노란 원 숭 이들도 그냥 다 꺼 져 라 ...이게 나라 꼴 이 냐! 전세계적으로 또. 라. 이. 라고 자랑하고다니는 이 상황...

01-13-2019 14:50:07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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