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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선 주한미군 감축·철수 가능성도 거론… 對美 신뢰 붕괴 지적도
[연합뉴스TV 제공]
지난 1년간 양국을 오가며 10차례 협상을 진행한 양국 대표단은 지난달 11∼13일 서울에서 진행된 열 번째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평소 주한미군을 언급할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대폭 증액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은 한국의 분담 비중을 현재의 2배 규모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의회전문지 더 힐 기고문에서 협상 교착이 장기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기회로 여길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궤도를 벗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5년 전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협상 시한을 넘겨 체결됐고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은 당시와는 현저히 다른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이 공동의 가치, 공동의 이익, 공동의 전략에 의한 동맹인지 아니면 철저한 이해관계에 의한 동맹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평소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관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감안할 때 그의 동맹관이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변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한 타협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100% 이하의 어떤 것도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군은 곧 한반도를 떠나게 될 수도 있다"며 "이는 한미 전략적 동맹 관계의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종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태지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도 2013년 협상도 시한을 넘겨 체결됐으나 "이번에도 양측이 1월에 합의에 도달할 전망은 희박해 보인다"면서 협상 교착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손실은 믿을만한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위비 협상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얻으려 미군 철수를 지렛대로 삼는 등의 협상 전략이 자칫 한국이 다른 안보 파트너를 찾아 나서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과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도 우려를 더한다는 지적이다.
디플로매트는 SMA 협정이 만료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무리한 증액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호의의 표시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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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쉬우면 미국에 줘라.미군철수하면 한국의 장래는 뻔하지 않은가?공산주의자 문재인과 주사파,종북좌파들이 원하는일 동참하려고?
미군철수 하고 알아서 지키던지.요즘일본 날리치든데.레이더 어쪄고.지들뱅기에쏘앗다고.ㅋㅋ다 연결되는. 국재질서.한국까기 우스운한국.재발정신차리고.자주국방 못할꺼면 미국에 붙어라.
왜려.그조그만 한국때문에.보이지도않는.북한하고타협하는꼴이 더 굴욕적인 미국민이 많다는거 미국인.입장이면.왜?우리가?그냥 조져버리지
하하.미군한국철수해도.미국민은눈깜짝안해요.미군이한국에왜 잇어야되는데.미국민대다수의생각.잇던말던.미국민은관심없음.빼면 그만.정신차리시고.우리끼리.떠들어 봣자.
한국은 한푼도 지급하지마라. 지들이 좋아서 있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