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멕시코가 지난 27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개정을 위한 협상을 이끌어 냈다. 양국은 그동안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일몰조항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의 분야에서 합의를 끌어냈다. 하지만 이번 나프타 개정으로 인해 미국내 새 자동차 가격이 오름과 동시에 중고 자동차 수요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콕스 오토모티브’가 소유한 자동차 쇼핑 웹사이트 ‘오토트레이더’의 미셸 크렙스 수석 분석가는 “이번 나프타 합의로 인해 멕시코산 상품과 부품 자동차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협상을 캐나다를 제외한 멕시코와의 제한된 균형 무역 협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4년 제정된 북미자유무역협장이 이제 미-멕시코 협정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로인해 캐나다는 미국과의 재협상에 임하든지 아니면 자동차 고율 관세를 감내하든지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있게 됐다.

■부품비율 75%로 상향

자동차 관련 협장은 미국-멕시코-캐나다의 무역 협장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는 저임금 노동 시장이 지비해는 중국과 같은 많은 나라에서 제작된 제품의 복합체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 제품들이 잔뜩 들어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 산 자동차를 무관세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기 위한 조건인 나프타 역내 부품비율이을 75%로 상향됐다. 지금까지는 62.5% 였다. 또 최저임금 즉, 시간당 16달러를 받는 노동자 생산 비중은 40∼45%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노동자 생산 비중을 올리면 미국에 있는 공장이 인건비가 싼 멕시코로 이전하는 탈 미국 현상을 막을 수 있어 그동안 미국이 제시해 왔던 협상 카드였다.

멕시코 차 업계는 “멕시코가 미국의 단순 조립공장으로 전락할지 모른 다는 우려가 팽배하다”면서 “국가와 산업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니에토 정권이 마지막 임기에 몰려 추진한 협상으로 졸속의 전형적 사례”라며 비난했다.

일몰조항의 경우 미국은 애초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해 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파기되는 것을 요구했으나 한발 물러서 최종적으로 6년마다 협정을 재검토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중고 시장 수요 증가 불가피

크렙스는 자동차 제작사들은 이미 알루미늄과 철강 관세와 관련된 비용을 감내하기 시작했는데 미국과 멕시코의 재 협상으로 인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동차 가격은 계속 발전하는 첨단화 기술, 철강 관세, 유틸리티형 자동차 생산 증가로 인해 이미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 나프타 협정은 이미 자동차 가격 인상을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와의 협상에서 역내 부품 비율을 올리고 노동시장 비용을 인상하면 결과적으로 생산 가격이 높아져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름은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는 시기이지만 철강 고율 관세가 예상되면서 10주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고차 가격을 더욱 부채질 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캐나다와의 재협상 중요

캐나다가 멕시코 처럼 미국과 재협상에 임하겠느냐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과 멕시코가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고 해서 자동차 회사들과 부품 제조 회사들이 생산 플랜을 금방 바꾸지는 못한다. 자동차 산업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돼 있고 또 캐나다와 중국 등을 포함해 협상을 도출해야 할 문제들이 한두가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미시간 앤아버의 자동차 연구센터 크리스틴 지젝 노동 경제 분야 부사장은 “캐나다가 동참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캐나다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분석에 대해 “캐나다와도 곧 협상할 것”이라며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통화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동원하면 하루 만에도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멕시코에도 득되는 협상

전문가들은 멕시코의 선택을 자국의 이득을 위해 현명한 거래로 평가 했다.

데이브 설리반 오토퍼시픽 제작분석 매니저는 “멕시코에는 한국, 일본, 중국, 독일 자동차 회삳르이 투가자 몰려 있다”면서 “이로 인해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전초기지가 돼 왔다”고 설명했다. 자칫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 문제가 발생하면 이들 기업들의 탈 멕시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자동차 제작사들로서는 미국과 멕시코의 협상으로 평상시와 같이 생산과 조립에 관련된 추가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미국은 캐나다 보다 멕시코의 저임금이 더 골치 거리였다. 멕시코 역시 싼 노동 시장이 지배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미국과의 협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미국내 자동차 노동 시장은 크게 반기고 있다.

이날 자동차 노조 대표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나프타가 지난 25년간 미국 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쳐 왔다. 이를 개정하고 3국의 노동자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 왔지만 아직 완전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앞으로 나프타의 뿌리깊은 결점을 보안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