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폭탄’ 코앞인데…미 ‘면제협상’ 가이드라인도 안내놔

댓글 2018-03-12 (월) 1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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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일본 등 면제 로비 치열…김현종, 13일부터 막판 총력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폭탄' 부과를 강행하면서 오는 23일까지 관세 대상국과 일대일 협상을 통한 면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아직 미 행정부에서 아무런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관세 부과 발효가 목전에 닥쳐 한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의 '면제 로비'가 불붙는 가운데 미 측 협상 파트너가 누구인지조차 결정되지 않아 각국이 애를 태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조치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했다. 내달 초 8차 재협상을 앞둔 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관세 대상국의 "수출품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앞으로 '소명'을 거쳐 면제국을 추가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면제 협상 시한을 관세 조치가 발효하는 오는 23일로 정했다.

그러나 12일 현재, 미 행정부는 면제 협상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의 관세 면제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면제받는 '국가 예외', 일부 제품만 면제받는 '품목 예외'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은 일차적으로 '국가 예외' 적용을 위해 노력하되, 만약 무산된다면 주력 수출 상품 중심으로 '품목 예외'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미 통상가에서는 '국가 예외'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품목 예외'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각각 협상대표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 통상 관계자는 "현재로선 미국 측 협상 파트너가 누구인지조차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대미 수출국들의 면제 로비는 이미 불이 붙었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 면제를 약속받았다. 턴불 총리는 지난 9일 통화 직후 트위터에 "호주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새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줘서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유럽연합(EU)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만나 관세 면제국 명단 제외를 요청했다.

이 회동은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철강 분야 과잉생산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EU와 일본 측은 사활을 건 관세 면제 로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미국을 방문, 국가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 막판 설득전에 나선다. 김 본부장의 워싱턴DC 방문은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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