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이 2010년 10월1일 국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범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 송환은 지극히 미미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사진=연합>

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수배를 받아온 해외도피경제사범 한강춘(53)씨가 지난 7일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 연방 보안국 요원들에 의해 캘리포니아주에서 검거됐다.한국에서 통신장비 업체 ‘델타콤’(Deltacom)을 운영한 한씨는 2001년 7월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조사를 받던 중 잠적, 수배 대상에 오른 뒤 9년8개월 만에 미국에서 체포된 것이다.

한씨는 체포된 직후 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인정심문에서 ‘도망자‘(fugitive)로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구금명령을 받고 22일 현재 수감된 상태이며 한씨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범죄인인도 심의를 내달 28일 열어줄 것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미 법무부 데이빗 L. 커맨 검사가 한국 정부를 대변해 미 연방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신병인도요청’에 따르면 한씨는 한국에서 1999년 11월∼2001년 7월 거짓말과 위조 서류 등으로 거래처 ‘진아인테크’(Jinaintech)에게 7억7,500만원, 국민은행 대출을 신용보증한 ‘한국신용보증기금’에게 1억7,120만원, 사채를 매입한 채권자에게 40만 달러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가한 혐의다.

한씨는 이외에도 2001년 7월9일 회사의 부도와 관련 법정관리인에게 회사 차량 2대를 신고하지 않아 1,000만원 상당의 회사 자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씨 검거는 2008년 10월2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재식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범죄인인도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2월25일 미 연방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알리시아 G. 로슨버그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해 이뤄진 것이다. 커맨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신병인도요청’은 특히 한씨의 체포와 관련 주 로스엔젤리스 한국총영사관이 캘리포니아주 사이프레스 소재 주소를,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 아테시아 소재 주소를 거주지로 추적한 사실을 밝혀 지난 7일 한씨가 결국 캘리포니아주 부에나 파크 자택에서 검거되기 까지 최소한 소재 파악에 있어 한미 양국의 공조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의 이러한 협력은 지난 해 9월 또 다른 한국 해외도피경제사범 정범진(48)씨가 미 연방 보안국 요원들에 의해 택사스주에서 검거된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정씨는 한국에서 자신이 설립한 ‘신원씨엔씨’(Shinwon C&C Corp)와 ‘씨모스텍’(CMOS Tech Corp) 등을 통해 거래업체들로부터 컴퓨터와 컴퓨터 서버, 랩탑 등을 대금을 지급할 의도 없이 납품받은 뒤 물품을 처분, 24억8,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고 2004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케이스다.정씨는 당시 체포된 뒤 2주일 이후 법원에서 열린 ‘범죄인인도’ 심의에서 법적 대응 권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의 신병인도에 동의해 곧바로 한국으로 넘겨졌다.

한편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해 10월1일 한국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도피사범 수는 2005년 391명, 2006년 427명, 2007년 408명, 2008년 457명, 2009년 470명에 이어 2010년 6월 현재까지 262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이중 한국으로 송환된 실적은 2005년 6명, 2006년 4명, 2007년과 2008년 각 15명, 2009년 11명이었으며 2010년 6월까지 단 1명으로 52명에 불과해 실제 검거율은 2%에 지나지 않았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 델타콤 관련 한국언론 보도내용들

8월의 벤처기업인에 한강춘씨

중소기업청은 8월의 벤처기업인으로 한강춘 델타콤 사장(40)을 선정, 19일 중기청 과천청사에서 시상했다고 이날 밝혔다.중기청에 따르면 한 사장은 지난 96년 무선호출기 제조업체인 델타콤을 부천에 설립, 독특한 모델과 제품 개발력으로 창업 2년만에 국내 호출기 시장의 40%를 점유한 벤처기업인이다.
한 사장은 또 올들어 미국, 싱가포르 등지로 수출을 시작, 25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했으며 내년중 미국시장에 6천만달러어치를 수출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하기도 했다.이같은 고성장으로 델타콤은 지난해 2백90억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올해는 4백억원 매출기록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중기청은 전망했다. <연합, 1998년 8월19일>

델타콤 등 4개사 등록심사 신청...증협, 내달 승인여부 결정

한국증권업협회는 델타콤 와이즈인포넷 웹인더스트리얼 전신전자등 4개 업체가 코스닥등록을 위해 지난주 예비심사를 청구해왔다고 17일 발표했다.
증권업협회는 내달중 이들 4사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승인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등록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4~5월중 공모를 실시, 5월중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게 된다.심사청구 기업 중 델타콤 와이즈인포넷 웹인더스트리얼등 3사는 벤처기업 이며 전신전자는 일반기업이다.델타콤은 통신장비제조업체로 지난해 2백32억원의 매출에 1백5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공모희망가는 3만8천원(액면가 5천원)이다. <한국경제, 2000년 2월17일>

델타콤, 휴대전화기 5억 달러 수출-캐나다에 3년간 250만대 공급

국내 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CDMA)기술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입증됐다. 무선호출기 제조업체 델타콤(www.deltacom.co.kr)은 캐나다에 본사를 둔 나스닥등록기업 글로버스와이어리스(www.globuswireless.com)에 3년 간 CDMA방식 휴대전화기를250만대 수출키로 계약했다고 12일 밝혔다.델타콤이 글로버스와이어리스에 공급하는 단말기는 `DCH-1000’ 외4개 모델로 대당 가격은 155∼200달러 선이이고 총 수출액은 5억달러에 이른다.한강춘 사장은 "글로버스와이어리스측과 주식교환과 현금투자 등 2가지 방식으로 700만달러를 투자받기로 양해각서도 교환했다"며 "이번계약은 일회성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제휴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매를 계기로 델타콤은 CDMA 단말기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게 됐고 북미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델타콤은 우선 내년 3월 CDMA 단말기 3만대를 첫 선적하고 2001년 60만대, 2002년 90만대, 2003년 100만대를 수출하게 된다.글로버스와이어리스는 이렇게 수입한 단말기를 캐나다와 이스라엘북미 중남미 지역에 독점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버스와이어리스는 북미와 중남미지역에 수출하기 위한 필수제품인증인 FCC와 CDG의승인도 대행해 주기로 했다. 델타콤은 CDMA 단말기 외에도 핸즈프리차량용 휴대전화 충전기 등 각종 액세서리도 함께 글로버스와이어리스에 공급할 계획이다.

델타콤은 수출 초기에는 외주를 주어 단말기를 납품하고 생산라인이 갖춰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자체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부천에 5층짜리 총 2000평 규모 건물을 이미 확보하고 생산장비도 구입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또 CDMA 단말기 수출을 계기로 내년 2월까지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하고 연구소와 영업부문을 서울로 이전할 예정이다.　델타콤은 지난96년 설립된 무선호출기 무선전화기 무전기 생산업체다.<매일경제, 2000년 12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