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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선거 주민들 ‘혼란’우려
28일 현재 유권자들의 충분한 서명을 받아 캘리포니아 행정부에 제출돼 상정이 확정된 발의안은 총 9개이며 앞으로 2~3개의 발의안이 추가로 상정될 전망이다.
이중 통과 여부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발의안은 21세 이상의 성인들이 개인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경작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마리화나 허용안이다. 이 발의안은 사전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팽팽해 아직까지는 결과 예측이 어렵다.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 현재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예산안이 통과되는 규정을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발의안도 상정된다. 예산안 통과 때마다 진통이 반복되는 새크라멘토의 고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발의안이다.
차량 등록세를 18달러 일괄 인상해 주립공원 운영 재정을 확보하는 대신 주립공원 차량 입장료를 면제하자는 발의안도 관심을 끌고 있으며 최근 주정부가 기업세를 인하해 주는 내용의 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해 이 법을 무효화 하자는 발의안도 유권자들의 찬반을 묻는다.
수자원과 환경보호, 대중교통 확충에 대한 발의안도 상정되지만 선거 때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유권자들이 실체를 감지하기 어려운 공채 발행이 주를 이뤄 유권자들의 관심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발의안이 지나치게 많고 내용도 일반 유권자들이 이해하기에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 유권자들의 행정수립에 직접 참여한다는 발의안의 의미가 퇴색되고 비용 낭비도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발의안 상정마감은 오는 9월이며 11월 선거에서는 발의안 투표와 함께 지난 8일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연방 및 주정부 주요 공직자의 각 당의 후보로 확정된 후보들이 결선에 나선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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