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실종, 욕설 난무

댓글 2009-08-1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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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진흙탕 싸움’

건강보험 비용만 오를 것
지정 병원만 이용 가능
배급제 주장 등 대부분 허구

건강보험 제도의 개혁을 놓고 찬성·반대론자 사이에 양보 없는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내 개혁입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며 전면적인 홍보전에 나서고 있으나 공화당의 반대 속에 각 지역 단위의 토론회에서 욕설과 물리적 충돌이 난무하는 등 여야간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에 걸린 천문학적인 비용과 의원 수백명의 정치 생명, 대통령 오바마의 업적 등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을 둘러싼 논쟁 가운데 대표적인 잘못된 주장 세 가지를 지목해 소개했다.

그 첫번째는 건강보험 비용 증가가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최근 건강보험 비용이 국내총생산(GDP) 증가 추이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료 재정 마련을 위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비용 증가는 물가 상승률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은 비용 상승만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의료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허구는 병원 이용 때마다 돈을 내는 제도(fee-for-service)가 건강보험 문제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환자들이 이용할 때마다 병원에 돈을 내게 되고 병원과 의사들이 필요없는 것까지 과잉진료를 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의료 서비스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부담 비율은 12%에 불과하며 지난 수십년간 줄곧 감소 추세다.

오바마 행정부의 개혁안이 배급제를 채택해 환자들에게 배급식으로 지정하는 병원에만 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 세 번째 허구로 지적됐다.

오바마 정부는 새로운 의료개혁이 배급제로 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주장하고 있으나 새 의료제도는 결국 배급제 양상을 띠게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논쟁의 여지조차 없는 허구지만 `배급제’란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생각해 이성적 판단을 잃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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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에서 12일 열렸던 의료개혁 홍보를 위한 타운홀 미팅에서 반대자들이 히틀러를 상징하는 콧수염을 그려넣은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소동을 벌이자 한 지지자가 귀를 틀어막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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