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의 미국내 인신매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법당국에 수시로 적발되고 있다.

성매매.강제 노역 피해자 위한 ‘정부보조 수혜’도 4위
2005년 1위, 2006년 3위이어 또다시 3위권 ‘국제적 망신’

한국이 미국으로 팔려오는 국제 인신매매 외국인 피해자들의 출신국가별 순위에서 또 다시 3위를 기록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미 법무부는 지난 달 연방의회에 제출한 ‘2008 연방회계연도(2007년 10월1일～2008년 9월30일) 국제 인신매매 연례 보고서’에서 동 기간 ‘국토안보부’(DHS)가 인신매매 외국인 피해자들을 위한 239건의 ‘지속체류’(CP) 허가 신청을 접수해 그 중 225건을 승인했으며 이들 총 31개 국가 출신 피해자들 중 멕시코, 필리핀과 한국인 피해자들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CP는 미 연방 사법 당국이 미국에서 적발한 국제 인신매매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벌을 위해 이들 사건과 관련, 성매매 또는 강제 노역 등 극심한 피해를 당한 외국인들을 수사협조인, 또는 재판증인 자격으로 미국에 임시 체류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제도로 DHS가 미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사건을 담당한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법무부 기록에 따르면 한국은 DHS가 29개 국가 출신 인신매매 외국인 피해자들을 위해 160건 CP 신청을 접수하고 그중 158건을 승인한 2005 연방회계연도 당시 피해자 출신국가 1위를(2위 페루, 3위 온두라스) 기록했으며 24개 국가 출신 인신매매 외국인 피해자들을 위해 117건 CP 신청을 접수하고 그중 112건을 승인한 2006 연방회계연도에는 멕시코와 엘살바도르에 이어 3위로 집계됐다.한국은 이어 DHS가 24개 국가 출신 인신매매 외국인 피해자들을 위해 125건 CP 신청을 접수, 122건을 승인한 2007 연방회계연도에는 멕시코, 엘살바도르와 중국이 각각 1,2,3위를 기록해 3위권에 포함되는 오명에서 벗어났으나 2008 회계연도에 다시 3위권에 올라간 것이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연방보건복지부(HHS)가 2008 연방회계연도에 인신매매 외국인 피해자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발급한 총 317건의 ‘연방정부 보조 자격증’(EL) 수혜자들 중 멕시코 출신이 66명으로 전체의 23%를 기록했고 태국 출신이 56명(20%), 필리핀 출신이 45명(16%), 한국 출신이 12명(4%)으로 4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중국, 인도와 토고가 각각 8명으로 공동 5위에 집계된 것으로 밝혔다,한국은 HHS가 총 230건의 EL을 발급했을 당시인 2005 연방회계연도에는 전체 피해자의 23.5%를 기록해 9.6%인 멕시코, 10%인 페루, 11.7%인 태국을 앞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한국인들의 미국 인신매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DHS로부터 CP 자격이 승인되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는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아 1년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체류할 수 있고 자신이 관련된 사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 한해 체류기간 연장이 허용되며 만일 미국으로의 이민을 원할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T 비자(인신매매피해자) 신청도 가능하다.미 국무부 기록에 따르면 2005 연방회계연도에 1명, 2007년에 2명, 2008년에 2명 등 한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5명이 실제로 T 비자를 취득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10년간 추방 한국인 3,407명

미국에서 추방된 한국인이 지난 10년간(1998년 10월～2007년 9월) 총 3,407명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66.5%에 달하는 2,266명이 단순히 이민법을 위반해 이 같은 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도표 참조>
미 국토안보부(DH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추방자수는 1998 회계연도(1997년 10월1일～1998년 9월30일)에 191명으로 조사됐으나 1999 회계연도에 들어 200명선을, 2002 회계연도에 300명선을, 2004 회계연도에 400명선을 넘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 회계연도의 경우 452명으로 10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민법 위반 추방 한국인은 1998 회계연도에 134명이 2002년에 들어 205명으로 늘어난 뒤 2006년에 10년 최고치인 328명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매해 270～280명선을 유지하고 있다.범죄 추방 한국인의 경우 1998 회계연도에 57명에 불과했던 것이 1999년에 125명으로 껑충 뛴 후 2000년과 2003년에 각각 92명과 95명으로 잠시 주춤한 것 이외에 매해 111명에서 161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 한국인 불체자 추방 비율 극히 저조.

합법 이민서류를 갖추지 않고 매해 미국에 정착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실제로 미 사법 당국에 적발돼 한국으로 추방되는 비율이 100명 중 3명 이하 꼴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미 국토안보부(DHS)가 올해 초 공개한 ‘미국내 서류미비 외국인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월 현재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24만명에 달했다.보고서는 2000년 1월 당시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18만명으로 집계돼 2000년 1월～2008년 1월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27% 증가했고 이는 연 평균 1만명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DHS ‘이민연감’에 따르면 1998 회계연도～2007 회계연도(1997년 10월1일～2007년 9월30일) 10년간 이민법 위반으로 미국에서 추방된 한국인은 총 2,266명으로 연 평균 227명에 달했다.따라서 한국인 1만명이 매해 합법 이민서류를 갖추지 않고 미국에 불법 정착하고 있고 매해 227명 한국인이 이민법 위반으로 미국에서 추방되고 있다는 통계를 볼 때 그 비율은 2.27%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미국에 불법 정착하는 서류미비 한국인 100중 97명이 단속망을 피해 생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