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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검사로 의료비 치솟아… 의료개혁 의사 지지얻기 카드
15일 미국의학협회 연례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의료개혁 정책을 연설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
의회 개혁안 수주내 심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의료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건강검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과실 소송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해 공화당과 의료업계가 주장해 오던 의료과실 소송을 제한하는 대신 이들로부터 의료개혁에 대한 지원을 얻어낼 의향이 있음으로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의학협회(AMA) 연례 총회에서 의사들에게 한 연설에서 의사들이 오진 소송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의료과실 소송에서 배상액 및 벌금에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미국에서는 매년 10만명의 환자들이 방지 가능한 의료과실 때문에 숨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들과 공화당은 소송 우려 때문에 의사 및 병원이 의료과실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못해 오히려 의료 서비스를 악화시키며 또 불필요한 검사들을 주문해 의료비용이 치솟고 있다고 주장, 소송을 제한하거나 배심원이 책정할 수 있는 배상액 및 벌금에 한도액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변호사 단체들과 민주당은 의료과실 소송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의사들로부터 의료개혁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민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AMA의 숙원인 의료과실 소송 개혁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AMA는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가 구상하고 있는 정부 의료보험 프로그램 신설을 반대, 의료개혁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의회는 앞으로 수주 내에 최소 3가지 의료개혁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민주-매서추세츠)이 추진하는 개혁안은 정부 의료보험 프로그램 신설과 의료보험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맥스 버커스 상원 재정위원장(민주-몬태나)이 주도한 개혁안은 이번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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