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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신청 우선일자에 관계없이 ‘사전 등록’해 보안검사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에 따라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여부가 결정되는 현재의 I-485 접수 시스템이 앞으로 2단계 시스템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이민청원서(I-140)와 I-485 동시 접수제도를 단순히 폐지할 계획이었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 계획을 변경해 현재의 일원 시스템인 I-485 접수방식을 ‘사전등록제’(Pre-registration)를 도입하는 ‘2단계 순차 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이다.
매튜 오 이민변호사는 “USCIS가 도입을 검토 중인 ‘사전등록제’는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와 관계없이 이민대기자가 I-485를 정식 접수하기 전에 사전 등록하는 제도”라며 “사전 등록된 I-485는 연방 국무부에 접수되기 전에 USCIS에 의해 사전 심사와 보안검사를 미리 거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린 뒤 정식으로 국무부에 이송되는 2단계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USCIS는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사전등록 패킷 시스템을 계획을 입안했으며 조만간 이를 공표한 뒤 오는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시스템이 시행되면 1-140을 승인받은 이민대기자는 I-485 패킷을 사전 등록해 사전 검증과 심사 절차를 거치게 돼 I-485 수속이 빨라지고 영주권 수요 예측이 보다 정확해 진다.
오 변호사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영주권 수요 예측 잘못으로 영주권 문호가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게 될 수 있으며 수속 절차가 빨라지는 점이 이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USCIS는 이같은 2단계 사전등록제 도입을 위해 I-485 접수비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상폭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재 1,010달러(14세 이하 및 79세 이상은 930달러)인 I-485 수수료는 약 1,200달러 선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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