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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 특별투표 1주일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특별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9일 주 전역 투표소에서 치러지는 이번 특별선거에서는 주지사와 주의회가 제출한 주 예산 관련 6개의 발의안(proposition)에 대한 찬반투표가 실시되며, 한인 티나 박 후보가 출마한 LA커뮤니티 칼리지 이사직 등 지역별 공직자 결선이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 회부된 6개의 발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매세 인상 연장·복권수익 차용
선출 공직자 급여인상 제한안 포함
■ 발의안 1A (주정부 예산 규정 변경안)
매년 주정부 지출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재정 흑자시 잉여분을 모아 적자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 기금을 확대하고 주지사가 주의회의 승인없이 독자적으로 정부 프로그램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또 판매세 등 세금 인상 조치 적용기한을 현행 2011년에서 2013년까지로 2년 더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세금 인상 기간이 연장되면 약 160억달러가 추가 조달될 전망이다.
■ 발의안 1B (교육 예산 회복안)
새 예산안에서 120억달러나 삭감된 교육 예산을 벌충하기 위해 오는 2011-12 회계연도까지 주정부가 각 교육구와 대학에 순차적으로 93억달러를 다시 돌려주도록 한 내용이다. 프로포지션 1A가 통과될 경우에만 함께 시행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 발의안 1C (복권 현대화안)
캘리포니아 복권 사업을 현대화하자는 내용이지만 미래의 복권사업 수익에서 주정부가 50억달러를 차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골자다. 복권 수익금으로부터 교육에 제공하는 현재의 자금은 주 일반기금이 지원하는 같은 수준의 자금으로 대체된다.
■ 발의안 1D (아동 서비스 기금안)
주정부 예산난 극복의 일환으로 담배세 기금 6억달러를 주정부 예산으로 전용해 5세 미만 아동을 위한 건강 및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09-2010 회계연도에 미지출 ‘퍼스트5’ 자금 중 최대 3억4,000만달러를 전용하게 된다. 또한 향후 5년간 2억6,800만달러의 담배세가 매년 추가로 전용되도록 하고 있다.
■ 발의안 1E (정신건강 서비스 기금안)
역시 주정부 예산난 극복의 일환으로 부유세로 조성되는 커뮤니티 정신건강 서비스 기금을 주정부 일반 기금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향후 2년간 약 3억3,000만달러의 세금 수입이 매년 전용되도록 하고 있다.
■ 발의안 1A (선출직 공직자 급여인상 제한안)
주정부 예산 적자액이 일반 예산의 1%를 초과하는 해에는 주정부 선출직 공직자와 주의원들의 급여 인상을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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