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공무원과 지지자들이 새크라멘토 주청사 앞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주정부 서비스와 공무원 급여 축소 계획에 반발하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벼랑 끝까지 치닫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적자 대란의 끝은 어디인가? 오는 2009-2010 회계연도까지 420억달러라는 막대한 적자 예상치를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주지사와 주의회 민주·공화 양당간 정치적 대립으로 적자 타개를 위한 균형예산안 확정이 마냥 지연되면서 주정부는 급기야 2월 들어 세금 환급 등 주정부 지급까지 중단해야 하는 사태를 맞았다.
전국 주 가운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까지 내려가며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정난의 현황과 원인, 영향, 그리고 사태해결 전망 등을 파헤쳐본다.


세금환급 중단·DMV 평일 휴무 등
주지사-의회 타협없인 파행 장기화




■얼마나 심각한가

오는 6월 말 끝나는 2008-09 회계연도의 주정부 적자 규모는 150억달러에 달한다. 또 지금 당장 재정적자의 원인에 과감히 메스를 대는 예산안 대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2009-2010회계연도의 적자는 무려 270억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중반까지 예상 적자가 42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같은 수치에서 나온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이같은 적자 규모는 다른 주들 가운데 뉴욕주만 빼놓고는 전국 어떤 주의 1년 전체 예산보다도 많은 것으로, 만약 23만여명에 달하는 주정부 공무원을 모조리 해고시킨다고 가정한다 해도 그 적자분을 메우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의 연간 봉급액을 모두 합쳐도 180억달러 정도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 시절부터 만성적인 예산난에 시달렸고, 방만한 주 재정운영이 그 주된 이유로 지적돼 왔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현 주지사가 데이비스 주지사 소환선거를 통해 방만한 지출 축소와 조직 개편 등 주정부 운영 개혁을 약속했지만 개혁의 실행은 결국 유야무야됐다.

그 동안 캘리포니아 경제는 2000년 이후 호황도 잠시, 부동산 시장 붕괴와 경기 침체가 주 경제를 강타하면서 주정부 세수가 급감하는 현상이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키게 됐다.


■왜 해결 안되나

재정적자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의회가 세입을 늘리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을 반영한 예산조정안 합의를 통해 적자 타개책을 마련해야 하나 현재 주의회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무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당은 적자 타개를 위해서는 지출 삭감과 함께 세입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주 판매세와 소득세 등 세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 인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주민들에게 미치는 타격은

◇차량국(DMV) 등 주정부 기관 휴무

막대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주 정부기관 공무원들에게 매달 이틀씩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를 쓰도록 해 공무원 인건비 줄이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차량국(DMV) 등 대부분의 주정부 기관은 2월6일부터 매달 첫째와 셋째주 금요일에 휴무를 하게 돼 주민 불편이 가중되게 됐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와 주립공원, 노동청의 실업자 지원 부서 등 위급성 업무를 하는 기관들은 첫째, 셋째 금요일 휴무일에도 문을 열게 된다.

DMV 관계자는 “무급 휴가일에 각 지역 DMV 오피스가 문을 닫지만 고객들은 DMV 웹사이트를 통해 양식을 다운받거나 방문 스케줄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 환급 등 주정부 지급 연기

현재 극심한 현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주정부는 460억달러에 달하는 채권 등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주 헌법상 자체적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현금 확보를 위해 결국 2월1일부터 소득세 환급과 캘그랜트 등 대학 지원금, 지방자체단체 지급금, 주정부 건설 지출 등을 30일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시와 카운티 정부의 상황에 따라 웰페어 지급 등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개인들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득세 환급이 늦어져 어려움이 가중되게 됐다.




■전망은

주의회와 주지사가 하루 빨리 적자 타개를 위한 예산조정안에 합의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의 정부 지출중단 사태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주의회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주정부의 현금 지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아 이번주 들어 예산조정안 합의를 위한 머리 맞대기에 들어갔다.

3일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적자사태 해결을 위한 막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주의원들이 이번 주말까지 절충안에 합의해 내주 초 주 상원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