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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푸드 대표 위상… 라면 수출 첫 15억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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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빠진 미국 주(州)에서 유료도로와 공원, 복권사업 등 주 정부 재산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공화당 소속의 팀 폴런티 미네소타 주지사는 주정부가 소유.운영해온 자산의 일부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폴런티 주지사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53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런 민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네소타 주정부는 프리미엄급 골프장, 스포츠 경기장, 공항, 그리고 동물원과 부동산 등을 갖고 있다.
공화당 소속 주의원들도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국제공항과 복권사업을 민영화할 것을 촉구중이다.
그러나 국제공항 민영화는 연방정부의 승인이, 복권사업은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미네소타주의 한 의원은 공항을 민영화할 경우 최소 25억달러, 복권사업은 5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매사추세츠 주의원들도 주의 유료고속도로를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4억달러의 재정적자를 보전할 주요 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비드 패터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 타판지 다리, 복권사업, 골프장, 유료고속도로, 공원과 해변 등을 포함한 주정부 소유 자산의 임대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다음달 논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소재 리슨 재단의 레오나르드 길로리 민영화 전문가는 금융 위기 시기에 안전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기업과 공적연금 등이 민영화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길로리는 도로, 공항 등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어서 경기침체 국면에 ‘경기방어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영화 계획은 민간사업자의 이익 중시한다는 점에서 해당 시설의 노조가 임금 삭감과 복지 혜택 축소를 우려하고 있고 납세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난관이 적지 않아 보인다.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소재 키스톤 연구 센터의 노동전문가 마크 프라이스는 민간이 유료도로 운영을 맡아 이용료를 올리면 많은 운전자들이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도로로 몰리는 탓에 속도는 떨어지고 사회적 비용을 늘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영화 성공사례도 있다. 인디애나주는 지난 2006년에 인디애나 유료도료를 호주-스페인 합작자본에 75년간의 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38억달러를 받았다. 또 시카고는 미드웨이 공항을 미국과 호주자본 컨소시엄에 임대하면서 25억달러를 받기로 돼 있다. 시카고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미네소타 AP=연합뉴스)
jungwoo@yna.co.kr
최근 공화당 소속의 팀 폴런티 미네소타 주지사는 주정부가 소유.운영해온 자산의 일부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폴런티 주지사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53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런 민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네소타 주정부는 프리미엄급 골프장, 스포츠 경기장, 공항, 그리고 동물원과 부동산 등을 갖고 있다.
공화당 소속 주의원들도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국제공항과 복권사업을 민영화할 것을 촉구중이다.
그러나 국제공항 민영화는 연방정부의 승인이, 복권사업은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미네소타주의 한 의원은 공항을 민영화할 경우 최소 25억달러, 복권사업은 5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매사추세츠 주의원들도 주의 유료고속도로를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4억달러의 재정적자를 보전할 주요 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비드 패터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 타판지 다리, 복권사업, 골프장, 유료고속도로, 공원과 해변 등을 포함한 주정부 소유 자산의 임대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다음달 논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소재 리슨 재단의 레오나르드 길로리 민영화 전문가는 금융 위기 시기에 안전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기업과 공적연금 등이 민영화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길로리는 도로, 공항 등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어서 경기침체 국면에 ‘경기방어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영화 계획은 민간사업자의 이익 중시한다는 점에서 해당 시설의 노조가 임금 삭감과 복지 혜택 축소를 우려하고 있고 납세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난관이 적지 않아 보인다.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소재 키스톤 연구 센터의 노동전문가 마크 프라이스는 민간이 유료도로 운영을 맡아 이용료를 올리면 많은 운전자들이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도로로 몰리는 탓에 속도는 떨어지고 사회적 비용을 늘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영화 성공사례도 있다. 인디애나주는 지난 2006년에 인디애나 유료도료를 호주-스페인 합작자본에 75년간의 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38억달러를 받았다. 또 시카고는 미드웨이 공항을 미국과 호주자본 컨소시엄에 임대하면서 25억달러를 받기로 돼 있다. 시카고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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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국학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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