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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부정 기소 최저수준 급감…
버나드 매도프의 금융 사기사건으로 연방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올해 미국의 주식 부정 관련 사건의 기소 건수가 약 17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금융감독당국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시라큐스대 연구팀이 법무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주식 부정 사건에 관한 연방 정부의 기소 건수가 1991년 이후 가장 적은 해로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주식 관련 부정 사건에 대한 기소 건수는 133건에 그쳐 2000년의 437건, 2002년의 513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한 사건 중 검찰의 기소로 이어진 주식 부정 관련 사건도 작년의 경우 9건에 그쳐 2000년의 69건에 비해 87%나 급감했다.
신문은 이런 주식 관련 부정 사건에 대한 기소 급감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월가를 너무 느슨하게 감독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키우고 있다면서 법률 및 금융 전문가들은 느슨한 규제 조치와 SEC의 인력 축소, 9.11 테러 이후 연방수사국(FBI) 재원의 대테러 분야 집중 등이 합쳐져 정부를 주식 관련 범죄 조사에서 종이 호랑이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 정부 관계자들은 주식 관련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SEC와 FBI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뉴욕의 변호사인 제이콥 자만스키는 SEC가 완전히 망가졌다면서 SEC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월가 금융기관들을 보호하는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 뒤 차기 정부가 SEC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SEC와 공조하거나 자체적으로 주식 부정 사건을 조사하는 FBI가 조사한 금융 부정 사건이 최근 몇년간에 비해 급감한 것은 9.11 테러 이후 대테러 업무로 인력과 재원을 대거 전환 배치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랴큐스대의 데이비드 번햄은 이는 FBI가 대테러 업무에 주력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로 놀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5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도프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은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
SEC는 또 금융 부정과 관련해 기소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보다는 벌금이나 기소 유예합의 등 형사상 죄를 묻지 않는 처벌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 올해 이런 조치는 636건으로 2000년의 50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신문은 이에 따라 SEC에 비판적인 많은 투자자 단체와 변호사들은 버락 오바마 차기 정부가 손상이 간 금융감독당국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개혁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SEC 위원장에 메리 샤피로를 내정한 오바마는 금융감독당국이 강력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개혁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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