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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이 당초 의도와 달리 은행들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상원에서 통과된 구제금융안에는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금보호한도 확대 조치는 인디맥이나 워싱턴뮤추얼 등 일부 은행들에서 나타난 예금인출 사태를 막는 등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은행산업을 안정시킬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현실화 되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들에 부담 확대를 요청할 것이고 결국 금융계를 더 압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의회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FDIC는 현재 약 4조5,000억달러의 예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보험기금으로는 452억달러를 확보하고 있다. 구제금융안에 따라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FDIC는 보험기금을 최소한 700억달러까지 늘려야한다.
따라서 FDIC가 보험기금 충당을 위해 은행들에게 각종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위험도가 높은 은행에는 가중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0년간 도산하는 은행이 거의 없어 FDIC가 보험기금 확충을 게을리 했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계좌에 25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예치하고 있는 중견 기업들의 자금 이탈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밖에 은행이나 고객들에게 그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 이상의 리스크를 떠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예금보호한도 확대의 최대 수혜자는 상대적으로 고액을 예치하고 있는 은퇴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될 것이고 소형 은행들로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상원에서 통과된 구제금융안에는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금보호한도 확대 조치는 인디맥이나 워싱턴뮤추얼 등 일부 은행들에서 나타난 예금인출 사태를 막는 등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은행산업을 안정시킬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현실화 되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들에 부담 확대를 요청할 것이고 결국 금융계를 더 압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의회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FDIC는 현재 약 4조5,000억달러의 예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보험기금으로는 452억달러를 확보하고 있다. 구제금융안에 따라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FDIC는 보험기금을 최소한 700억달러까지 늘려야한다.
따라서 FDIC가 보험기금 충당을 위해 은행들에게 각종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위험도가 높은 은행에는 가중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0년간 도산하는 은행이 거의 없어 FDIC가 보험기금 확충을 게을리 했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계좌에 25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예치하고 있는 중견 기업들의 자금 이탈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밖에 은행이나 고객들에게 그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 이상의 리스크를 떠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예금보호한도 확대의 최대 수혜자는 상대적으로 고액을 예치하고 있는 은퇴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될 것이고 소형 은행들로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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