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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오픈-동결 오락가락
접수 폭주에 부작용 속출
이민 분야에서 2007년은 또 각종 ‘대란’으로 점철된 한 해이기도 했다. 펌(PERM) 제도의 정착과 함께 노동허가 수속 적체가 상당히 해소되는 등의 일부 진전이 보이기도 했지만, 영주권 문호가 예고도 없이 급작스레 동결됐다 다시 풀리는 등 이민 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신청자들이 대혼란을 겪어야 했고, 이민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이민 신청이 단기간 폭주하면서 접수증도 제때 발급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지난 7월 발생했던 취업이민 영주권 대란은 불과 보름 사이에 영주권 문호가 전면 오픈에서 전면 동결로, 다시 한시적 접수 허용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된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연방 국무부와 이민귀화국은 적체가 심했던 취업이민 3순위에 대해 7월 영주권 문호를 통해 전면 오픈 계획을 발표했다가 정작 7월 첫 날이 되자 기존 발표를 180도 번복해 취업 영주권 신청 접수 전면중단을 선언했고 다시 보름 만에 한 달간 접수 재개로 돌아서 신청 대기자들을 대혼란에 빠뜨렸다.
이민 당국의 이같은 오락가락 행정은 법을 준수하며 수 년 동안 기다려 온 합법 이민 대기자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준 것으로 현재 이민 수속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태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 4월에는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의 2007~08회계연도 발급 쿼타가 접수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첫 날부터 모두 소진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민법 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연 6만5,000개로 묶여 있는 H-1B비자 쿼타가 현실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이같은 취업비자 신청 대란도 갈수록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 7월30일자로 각종 이민 신청 수수료가 최고 3배까지 일제히 인상된 것도 이민 신청자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것은 물론 사상 유례없이 이민 신청서가 폭주해 이민 당국의 접수처리 능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사태를 불러왔다.
영주권 접수 대란과 이민 수수료 인상이 맞물렸던 올 여름 이민국에 영주권·시민권 청원 및 관련 신청서류 접수가 130만건 이상 폭주한 것으로 집계돼 이들 분야의 장기적인 대규모 수속 적체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또 올 들어 멕시코 등 인접 국가의 항공 여행 때 시민권자들의 여권 지참을 의무화한 데다 국경보안 강화를 이유로 내년부터 육로 여행자들에게까지 여권 지참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여권 신청이 폭주해 인해 통상 6~8주 정도이던 여권 발급 소요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 여권 발급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취업이민의 전 단계로 연방 노동부가 발급하는 노동허가 수속 과정이 전자접수 시스템인 PERM으로 바뀌면서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돼 36만건 이상이었던 그간의 적체서류들이 거의 대부분 해소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취업이민 문호 적체와 접수 폭주 등으로 인해 PERM 시행으로 인한 수속기간 단축 효과가 실제 신청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전반적인 영주권 수속 기간이 오히려 더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접수 폭주에 부작용 속출
이민 분야에서 2007년은 또 각종 ‘대란’으로 점철된 한 해이기도 했다. 펌(PERM) 제도의 정착과 함께 노동허가 수속 적체가 상당히 해소되는 등의 일부 진전이 보이기도 했지만, 영주권 문호가 예고도 없이 급작스레 동결됐다 다시 풀리는 등 이민 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신청자들이 대혼란을 겪어야 했고, 이민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이민 신청이 단기간 폭주하면서 접수증도 제때 발급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지난 7월 발생했던 취업이민 영주권 대란은 불과 보름 사이에 영주권 문호가 전면 오픈에서 전면 동결로, 다시 한시적 접수 허용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된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연방 국무부와 이민귀화국은 적체가 심했던 취업이민 3순위에 대해 7월 영주권 문호를 통해 전면 오픈 계획을 발표했다가 정작 7월 첫 날이 되자 기존 발표를 180도 번복해 취업 영주권 신청 접수 전면중단을 선언했고 다시 보름 만에 한 달간 접수 재개로 돌아서 신청 대기자들을 대혼란에 빠뜨렸다.
이민 당국의 이같은 오락가락 행정은 법을 준수하며 수 년 동안 기다려 온 합법 이민 대기자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준 것으로 현재 이민 수속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태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 4월에는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의 2007~08회계연도 발급 쿼타가 접수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첫 날부터 모두 소진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민법 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연 6만5,000개로 묶여 있는 H-1B비자 쿼타가 현실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이같은 취업비자 신청 대란도 갈수록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 7월30일자로 각종 이민 신청 수수료가 최고 3배까지 일제히 인상된 것도 이민 신청자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것은 물론 사상 유례없이 이민 신청서가 폭주해 이민 당국의 접수처리 능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사태를 불러왔다.
영주권 접수 대란과 이민 수수료 인상이 맞물렸던 올 여름 이민국에 영주권·시민권 청원 및 관련 신청서류 접수가 130만건 이상 폭주한 것으로 집계돼 이들 분야의 장기적인 대규모 수속 적체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또 올 들어 멕시코 등 인접 국가의 항공 여행 때 시민권자들의 여권 지참을 의무화한 데다 국경보안 강화를 이유로 내년부터 육로 여행자들에게까지 여권 지참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여권 신청이 폭주해 인해 통상 6~8주 정도이던 여권 발급 소요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 여권 발급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취업이민의 전 단계로 연방 노동부가 발급하는 노동허가 수속 과정이 전자접수 시스템인 PERM으로 바뀌면서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돼 36만건 이상이었던 그간의 적체서류들이 거의 대부분 해소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취업이민 문호 적체와 접수 폭주 등으로 인해 PERM 시행으로 인한 수속기간 단축 효과가 실제 신청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전반적인 영주권 수속 기간이 오히려 더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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