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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LA를 방문한 국회 성매매실태 조사단 윤원호(왼쪽) 의원이 한국 여성들의 해외 성매매는 국가적인 중대 문제라며 해외성매매특별법을 신설하는 등 국회 주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천병효 수석전문위원.
국회조사단, 미국내 실태 파악위해 LA방문한국 국회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장애가 되고 있는 미국내 한국 여성 성매매 문제와 관련 ‘해외성매매 방지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내 한국여성 성매매 실태 조사 차 14일 LA를 방문한 국회조사단 윤원호(열린우리당) 단장은 이번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성매매 실태를 파악한 뒤 한국 여성들의 해외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성매매방지 특별법’을 개정, 해외 성매매 방지 조항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단장은 “해외 특히 미국에서 빈번히 적발되고 있는 한국 여성들의 성매매는 국가적인 수치”라며 “현장 방문과 미 사법당국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단장은 최근 미국에서 성매매로 적발된 한국 여성들이 증가하는 것이 지난 2005년 한국에서 제정된 ‘성매매 방지 특별법’의 풍선효과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앞으로 7박 8일 일정으로 LA, 뉴욕, 워싱턴디시 등에서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15일에는 한인타운 유흥가를 직접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또 LA에서는 시검찰 관계자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책임자들을 면담할 예정이며 17일 워싱턴DC에서는 연방 법무부와 국무부의 인권담당관과 인신매매 담당관 등을 면담하고 한국 여성들의 성매매 근절책을 논의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천명효 수석전문위원은 “조사단은 이미 한미 사법당국이 공조해 파악하고 있는 각 지역별 성매매 여성 현황자료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해외성매매방지 특별조항이 신설되면 성매매 전력자에 대한 여권발급제한, 성매매와 인신매매 연루 혐의자 특별관리와 감시 조항들이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윤 단장을 포함 한나라당 김충환, 안명옥,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 등과 여성가족부, 한국 여성개발원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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