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핵무장 자극’ 가장 큰 우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정치에 상당한 회오리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북한 핵실험후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세를 워싱턴대학교 동원모 박사, 클레어몬트대 이채진 박사를 통해 살펴본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의도와 배경은.
▲동: 대미정책의 돌파구를 얻기 위한 극단적 방법이다. 부시행정부 집권이후 1기와 2기까지 지난 6년 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은 큰 진전이 없었으며 4번이나 개최된 북경 6자 회담도 결국은 북미간의 적대적 관계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해왔다. 대미정책의 돌파구의 한 방법으로 핵실험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미국과 양자회담을 요구해 온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다 군부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연쇄적으로 열리거나 예정되어 있던 한·중·일 삼국의 연쇄 정상회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 제재를 경고한 유엔에 대한 반발심리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후 동북아 질서 전망은
▲이: 우선 일본을 크게 자극할 것이다. 헌법9조나 비핵화 3원칙, 미국의 핵우산 전략 등 일본이 핵무장까지 가기까지는 넘어야 할 제약조건이 첩첩산중이지만 장기적으로 일본은 핵무장을 시도할 것이며 이어서 한국과 대만도 핵무장의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될 것이다.
▲동: 아베 수상이 공언한 데로 일본이 당장 핵무장은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만과 한국의 핵무장전망도 미국의 압력과 양국의 국내 정치의 현실로 보아 불가능할 것이다. 정책적 의지와는 별개라 할 수 있지만 일단 일본, 대만, 한국은 핵무장을 위한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대북정책의 변화 전망은
▲동: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북핵실험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겠지만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여론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오는 2007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다.
▲이: 한국은 현재 딜레마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대북 유화정책을 고수할 수도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 외교는 현재 운신의 폭이 대단히 좁아졌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설 것이며 대 유엔외교 강화에도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정부 대북정책 딜레마 빠져
‘초강경 제재’ 중국 러시아 동참 의문
향후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이: 북한은 안보리 결의안 내용과 세계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대미압박 정책을 계속하며 북미 양자회담 성사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으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 할 것이다.
▲동: 북한의 태도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달려 있다. 북한은 대미 실리정책을 지속하면서 핵무기 개량 등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핵탄두 개량과 완성작업을 가속화해 핵무기를 외교수단으로 쓰는 현재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지난 13년 동안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앞으로 미국의 대응전략 전망은
▲동: 북핵 위기는 실로 13년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결국 미국은 북핵 저지에 실패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제네바 협정 이행에 실패하고 부시 행정부 들어 사용한 매우 졸렬하고 비효과적인 대북 비외교 강경책이 실패를 부른 것이다. 일관되지 못한 행정부 내 대북정책 이견 조율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난 6년을 되돌아 볼 때 미국이 당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과연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졸렬함 그 자체였다.
▲이: 미국의 선택 카드가 많지 않다. 안보리 제재와 함께 강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중국, 러시아, 한국 등과 연대해 대북 외교봉쇄정책을 펼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미국이 기대하는 강한 제재조치는 유엔에서 나오기 힘들다. 일단 유엔헌장 41조에 따른
핵과 미사일 관련 교역 봉쇄와 무역제한 조치 등이 나올 것이며 무기반출 봉쇄를 위한 해상 선박 검색조치도 포함될 수 있으나 제재조치의 효과는 대단히 미미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제재의 효과정도가 결정되겠지만 중국과 한국의 동참이 쉽지 않아 보인다.
▲동: 유엔의 제재조치가 나오겠지만 구체적인 이행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의견차이가 불거지게 될 것이며 제재조치 실천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안보리의 제재는 크게 기대할 것이 못된다. 관련 당사국들 모두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겠지만 구체적인 제재 방법으로 들어가면 그 이견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의 국내외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동: 일단 11월 7일 중간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선거에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가 선거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당장 크게 변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단 공화당 내 온건파의 입지가 강화된 것만은 사실이다. 부시대통령의 아버지인 부시 전대통령도 반드시 대북 강경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부시행정부와 공화당내에서 대북 유화정책을 주장하는 온건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당연히 미국 국내정치에 대한 파급효과를 계산한 것이다.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실패를 부각시키려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11월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은 핵무장을 포기하고 미국은 양자대화를 받아들이는 카드가 가능한가?
▲동: 김정일 정권 존속과 관련한 북한의 양보는 결코 기대하기 힘들다. 핵실험은 북한의 자위권 행사이다. 북한은 대미 정책에 핵무기를 적절히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북미간 대화 전망에 대해 필요이상으로 회의적일 필요는 없다. 당장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변화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
북한은 북한대로 앞으로 미국의 대화 제스처에 적절한 반응을 해야겠지만 역시 북미관계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시킬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부시행정부와 공화당은 겉으로는 대북강경책을 고수해 온 것처럼 보이지만 대북 정책에 있어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도 다시 한번 대북 정책을 점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미국의 대북정책이 단기간에 변화하리라고 생각치 않는다. 특히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도 미국의 정책이 유화정책으로 선회하기는 힘들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한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