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너무 했나? 외국인 혐오증 재발?

댓글 2006-02-2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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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국영기업의 미 6개 항구 항만운영권 승인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여객선 터미널에 유람선이 정박해 있다.

미국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시장을 너무 개방했는가? 아니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외국인 혐오증이 또다시 발작한 것인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국영기업 ‘두바이 포트 월드’가 영국 P&O사가 소유하고 있는 뉴욕을 포함, 미 동부 해안 6개 항구의 항만운영권 인수를 추진하면서 불거져 나온 의문점들이다.

■항만운영권 인수관련 불거진 의문점
“테러범 무기 유입으로 안보 위협”
“해외투자 차질… 성장 저해”맞서
부시 “항만 안보 이상 없다”강조

많은 연방 의원들은 당적을 초월해 부시 행정부가 두바이의 항만운영권 인수를 승인한 사실에 분개하고 있다. 이들은 거래가 허용되면 테러범들이 미국행 선박에 무기를 몰래 실어 들여 올 수 있어 미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투자를 막음으로써 미국의 경제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존 스노우 연방 재무부 장관은 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면 미국이 어떤 특정 국가의 대미 투자를 원치 않는다는 인상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중국의 한 국영기업이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둔 정유회사 유노칼 매입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연방 의회의 강한 반대로 중국 기업의 유노칼 매입은 무산됐다.
국제 투자 조직의 토드 말란 회장은 두바이의 항만운영권 인수 추진에 대한 의회의 반응을 변칙으로 간주하고 있다. 말란 회장에 따르면 이를 반대하고 있는 대다수 의원들은 자유 무역과 시장 개방 정책을 지지한 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3일 각료회의를 통해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의 국영기업이 미국의 항만을 관리한다해도 안보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미 해외 투자 사례

에너지 생산시설 10%에 외국기업 지분

대미 해외 투자는 미국인들의 일상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본다.

◆유가증권: 지난해 12월 현재 재무부가 발행한 4조 달러 상당의 유가증권 가운데 외국인 소유는 2조2,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에너지: 2003년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유 및 천연가스 가운데 10분의 1이 외국 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의해 생산됐다.
◆항공: 세계 1차 대전 이후 연방의회는 외국 기업이 미 항공사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도로: 스페인 회사를 포함, 수 개의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유료 도로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통신: 정부는 외국 기업이 미국 방송 및 전화 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철도: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한 철도의 전장은 14만 마일에 달하고 있는데 8,000 마일이 캐나다 기업의 소유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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