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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J 주.로컬정부, 재산세 비중 점점 커져
지난 2001년 불경기가 끝났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각종 안보 관련 지출이 늘어나면서 주정부와 로컬정부가 재산세 인상에 매달리고 있다.
딜로이트 앤드 투시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2003년 사이 재산세는 전국적으로 평균 10% 이상 올랐다.판매세나 소득세 인상은 납세자의 저항이 세기 때문에 비교적 저항이 약한 재산세를 인상하고 있는 것.
재산세는 각 로컬정부가 지출하는 경찰이나 소방서, 학교, 레크레이션 센터 등을 운영하는데 사용된다. 전국도시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안전 관련 지출은 63%가 늘었으며 인프라스트락처 지출은 38%, 교육 지출은 10%가 늘었다.
월스트릿저널은 이 때문에 주정부와 로컬정부의 예산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산세는 올해 1/4분기 주정부와 로컬정부의 예산 가운데 28.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1년 1/4분기에 25.5%보다 비중이 커졌다.
반면 각 로컬정부의 예산에서 소득세의 비중은 22.4%에서 19.4%로 줄었다.
재산세 인상이 가능해진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 시장의 호황으로 지난 2001-2003년 사이 주택 가격은 평균 15%가 상승하면서 재산세 인상폭이 커졌다.
다트머스대 윌리엄 피스첼 교수는 연방이나 주정부가 각 로컬정부에 제공하는 예산이 줄어들면서 재산세로 이를 메우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재산세 인상 결정이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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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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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 칼럼]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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