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부재 최대 두통거리 종교·종족간 갈등 표출
’제2의 베트남’화 우려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가 미군 수중에 함락(4월9일)된지 6개월째 접어들었으나 연일 미군과 석유 등 기간시설들을 노린 테러와 소요, 폭발사고 등이 빈발, 재건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바그다드 점령 6개월 평가
미국은 4월9일 바그다드를 함락시킨 데 이어 5월1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종전 선언’으로 한동안 승리감에 도취됐었으나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정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미군 입성 6개월이 지나도록 치안상황이 거의 개선되지 않는 등 치안부재가 미 군정 주도의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의 가장 큰 두통거리가 되고 있다.
이라크 지식인들은 헌법 제정과 총선, 신정부 출범 및 미 군정의 권력이양 일정 등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에 가장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시아-수니파 갈등 등 종교·종족간 충돌 요인
이라크 전쟁은 그동안 잠재돼 있었던 이라크인들의 종교 계파 및 민족간 갈등 및 민족의식을 일깨워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대 파벌인 시아파와 수니파 등 이슬람 계파간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소수민족인 북부 터키 국경지역의 쿠르드족들의 민족의식 고양으로 종교 및 민족간 갈등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석유산업 회생 지연
’단시일내 치안 확립’을 통한 이라크 재건에 박차를 가하려던 미국의 의도와 달리 전국 주요 유전 지역에서 사보타지와 송유관 파괴, 약탈 행위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회생이 지연되고 있으며 석유 수출을 통해 재건비용을 충당하려던 계획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국방부 특별 보고서는 이라크 석유산업의 생산 능력이 10여년간의 금수조치로 25% 이상 저하됐다고 지적했으며 이라크 최고 행정관인 폴 브리머는 2주 전 상원 청문회에서 향후 2년간 석유생산 수익이 증가하더라도 시설투자 비용은 넘지 못할 것이며, 2005년에 순수익은 400만~500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이라크전 이전 미 정부측은 연간 수익이 200억~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망
후세인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인 우다이와 쿠사이가 지난 7월22일 북부 모술에서 미군들과의 교전 끝에 숨졌지만 아랍 TV들이 거의 매일 후세인의 모습을 방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후세인 잔당들의 미·영 연합군에 대한 테러 공격이 앞으로도 빈발, 치안부재 상황의 지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이같은 치안 불안의 장기화로 이라크 국민들은 물론 현지 거주 외국인이나 투자 가능성 타진 차 이라크를 찾은 외국인들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이로 인해 이라크 재건사업에 뛰어들려는 외국 투자가들의 행보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으며 유럽 비즈니스맨들의 발길도 예상보다 뜸한 형편이다.
지식인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장기화할수록 미 군정과 과도정부에 대한 여론 이반이 가속화하고 후세인 추종세력의 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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