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군 징집은 시대 뒤떨어진 코미디’

댓글 2001-02-1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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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병역법 고쳐야 한다

한국정부가 해외동포 자녀대상 뿌리교육 강화를 위해 모국연수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는 발표가 나오는 와중에도 이중국적을 정리하지 않은 채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 국제교육진흥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해외동포를 위한 올해 교육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4% 증가돼 700만여달러에 이른다. 증대된 예산에는 500명 규모의 모국방문 프로그램, 3개월간의 단기방문 교육 프로그램 등 모국방문 프로그램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미 시민권을 취득했을지라도 18세 이전에 국적 포기 신고를 마치지 않은 20-30대 청년과 이들의 부모들은 ‘자동 강제 징집’을 우려, 모국방문 연수프로그램을 생각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인 김 모씨는 “ 최근 친구를 통해 시민권자의 자녀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국적을 정리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자동적으로 징집대상에 편입,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미 양국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해가는 젊은이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모국 연수를 어떻게 자녀에게 권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해외 동포 관련 병역법이 한 번 듣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도 한국정부가 미주 한인을 위해 개설한 영사관측에서는 공문을 통해서만 홍보하는데 그칠 뿐 동포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지 않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커뮤니티의 한 관계자는 “미국 시민권자를 한국 군대에 징집시키는 것은 큰 모순이다. 2세 자녀들의 병역문제 하나 해결 못하면서 이중 국적을 추진하고 2세들에게 모국을 위해 기여하라고 말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하면서 “해외동포 관련 병역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카고 총영사관측 관계자는 “1주일에 1-2건 정도의 국적관련 병역에 관한 문의전화가 걸려오며 미주 전 공관에 유사 문의가 꽤 접수되는 것으로 안다. 작년 초 병역 징집 관련건의가 한국 병무청에 전달된 적도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지침이 하달됐다”고 답변하는 데 그쳤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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