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남기게 될 유산은 오늘 당신이 상속 계획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혹은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가상의 사례를 통해 상속 계획이 어떻게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80세의 미망인, 이씨입니다. 그는 세 자녀를 두고 있으며, 유산으로는 버지니아에 있는 부동산 두 채, 가족이 운영하는 레스토랑(법인 형태는 S-Corp), 은행 계좌, 그리고 개인 소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유산 가치는 200만 달러입니다.

이씨는 가족 레스토랑에서 1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장남 존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밝혀왔습니다. 나머지 두 자녀는 사업 경험이 없고, 가족 사업을 운영할 의지도 없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 제이슨은 도박 중독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씨는 여러 차례 가까운 친구들과 목사에게 남은 유산의 25%는 지역 교회에, 나머지 75%는 세 자녀에게 각각 25%씩 나누어 주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중 첫 번째입니다:

시나리오 1은 이 씨가 유산 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씨가 유언장이나 신탁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의 재산은 버지니아주의 상속법에 따라 법정 상속 절차(intestacy process)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절차는 매우 엄격하며 법원이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주(state) 법률에 따라 자산이 분배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 씨의 재산은 세 자녀에게 동등하게 나누어집니다, 그가 자신의 재산 중 25%를 교회에 기부하고 싶어 했거나 식당을 장남인 존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던 개인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리됩니다. 법원은 구두로 한 말이나 비공식적인 대화는 아무리 자주, 진심으로 했더라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제이슨이 유산을 전액 직접 상속받고 사업체의 공동 소유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는 유산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형제들은 사업 방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결국 식당은 폐업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원 제출, 감정, 변호사 비용 등 여러 절차를 포함하는 검인(probate) 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총 3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가족에게는 심각한 감정적, 재정적 부담이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 씨가 사망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을 장남 존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언장에는 그의 남은 재산 중 25%를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 기부하고, 나머지 75%는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유효한 유언장이 있으므로 이 씨의 뜻은 존중됩니다. 그러나 유산은 여전히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유언장은 일부 불확실성을 줄여주지만, 제이슨의 도박 중독과 같은 민감한 가족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며, 절차 지연이나 비용 발생으로부터 유산을 보호해 주지도 못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 씨가 생전에 취소 가능한 생전신탁(revocable living trust)을 설립하고, 레스토랑을 포함한 주요 자산들과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으로 이전했습니다.

신탁이 적절하게 자금 조달되었기 때문에, 유산은 검인 과정을 완전히 건너뛰게 됩니다. 법원 제출도, 지연도, 공개 절차도 없습니다. 수탁인은 사적으로, 효율적으로 유산을 분배하여 시간, 법률 비용,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씨의 신탁에는 원활한 사업 승계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 레스토랑은 그의 의도대로 장남에게 직접 이전됩니다. 또한, 제이슨의 도박 중독 문제도 고려하여, 그의 상속분은 수탁인이 관리하는 재량 신탁(discretionary sub-trust)으로 설정되어 있어, 자산이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하고 낭비되지 않도록 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이 씨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취약한 상속인을 보호하거나, 자선 단체를 지원하거나, 원활한 사업 승계를 보장하는 것 등, 당신의 의도는 올바른 유산 계획이 뒷받침될 때만 존중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확실성만 커집니다. 단순한 유언장만으로도 어느 정도 보호가 가능하며, 당신에게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신중하게 설계되고 자금이 마련된 신탁이 분쟁을 최소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며, 당신이 의도한 대로 유산을 보존해 줄 수 있습니다.

문의 (703)934-6150

<에릭 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