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세제 개혁이 있다. 바로 OBBB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다. 이 법안은 단순한 감세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포괄적 세제 패키지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납세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가. 고령자에게 주어진 은퇴 후 안전망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개인 기준 ＄6,000, 부부 기준 ＄12,000의 추가 공제가 제공된다. 또한 사회보장 연금의 상당 부분이 비과세로 전환되어 은퇴자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

나. 근로자와 중산층을 위한 숨통

팁과 초과근무 수당이 세금 부담에서 제외되거나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레스토랑,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며, SALT 공제 한도도 기존 ＄10,000에서 ＄40,000으로 상향되어 고세율 주에 거주하는 중산층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 기업과 창업가를 향한 투자 유인

QBI 20% 공제가 영구화되고 Section 179 즉시 상각 한도가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로써 기업 투자와 창업 의욕을 크게 북돋고,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첨단산업 지원도 강화되었다.

라. 자산가에게는 또 다른 기회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개인 ＄15M, 부부 ＄30M까지 확대되면서 부유층은 세대 간 자산 이전의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가업 승계와 부동산 이전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마. 결론- 누구에게나 다른 의미의 OBBB

OBBB 법안은 은퇴자에게는 생활비 여유, 근로자에게는 땀의 대가 보장, 기업에게는 도약의 발판, 자산가에게는 부의 전승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모든 혜택에는 소득 기준과 기한이 존재하므로, 개별 납세자는 맞춤형 세무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OBBB(One Big Beautiful Bill) 법안은 미국 연방의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어, 2025년 7월 4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포(Public Law No.?119?21) 하였습니다

■주요 일정 및 시행 시기

OBBB 법안의 대부분 세제 혜택 2025년 세금 신고 연도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OBBB 법안은 이미 2025년 7월 4일부로 정식 법률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세제 혜택은 2025년도 세금신고(2026년 초)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고령자, 중산층, 자영업자/기업, 그리고 유산 계획자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세무 전략 재검토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는 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의 세무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DD는 고용주가 적절하게 실업 보험(UI), 장애 보험(SDI), 고용 훈련세(ETT) 및 원천징수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합니다. 감사를 처음 접하는 사업체에게는 절차가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감사 과정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부당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항소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DD 감사는 많은 사업체에게 예기치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절차는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고용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소 시스템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기록 보관, 그리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감사로 인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