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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동의 없이 리스 양도하면 퇴거되는지
■ 건물주 동의 없이 리스 양도하면 퇴거되는지 <문> 수년 전부터 먼 친척되는 사람이 사업체를 구입해 운영해왔다. 리스 ..
이메일 합의 무효
최근 전자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메일을 많이 이용한다. 이메일로 오고 간 내용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메디케어, 미국 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지불 안 해
<문> 저희는 74세가 넘은부부로 미국시민이며 지금은 은퇴를 하고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으며 메디케어 소지자 입니다. 만약 ..
영주권 신청 거부된 후 NTA 받았는데
<문> 지난 2002년 미국에 들어와서 산지 10년이 넘었다. 영주권 서류를 진행하다 2015년 초에 거부가 되었고, 몇..
LA시 인도, 인접 건물주가 보수 책임
지난 5월26일 “LA시에서도 파손된 보행도로는 인근에 접해 있는 건물주가 책임지고 보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리스 연장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 리스 연장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문> 몇 년 전에 사업체를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데 다음 달..
취업 영주권 거부 이후 추방재판 중의 영주권 재심의
<문> 2006년도 말에 간호사로 영주권 신청했을 때 영어성적이 안 되어서 영주권이 거부되었다. 그 후 두 번을 더 신청하였으..
중재 심판 (Arbitration)
중재 심판은 시비가 발생했을 때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하기 이전에 법원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사건 당사자..
건물주가 SUBLESEE에게 일방적으로 퇴거 통보
<문> 수년 전 사업체를 구입하였는데 사업체는 Sublease를 가지고 있었다. 얼마 전 건물주가 렌트비를 못 받았다며 이미 ..
사업체 실제 평균매상 확인 방법
<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부동산 중개인이 월 평균 매상이 동일한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법정싸움 이전에 시비 절충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별의별 일로 소송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비가 부풀어 오르면 결국 법정 문을 두드리게 된다. ..
2015년 시행 가주 부동산 법률 - (2)
올 들어 가주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안 931건이 시행에 들어갔거나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면을 통해 일반인과 가장 밀..
무엇이 영업비밀인가
영업비밀(trade secret)이란 것은 자기 혼자 소유한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소유한 정보만을 보호..
고정월급제 종업원인데 오버타임 해당되는지
<문> 수년간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일해오던 종업원이 그만두게 되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왔기에 월급도 다른 ..
법원 판결 저당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 변경하려는데
<문> 사업을 하다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렌트비도 밀리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건물주는 강제 퇴거 소송을 하였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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