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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관련 범죄자 시민권 신청은
<문> 지난 1992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 왔다. 1995년 총기를 사용한 폭행혐의로 중범죄로 분류되어 유죄 인정..
구입자가 집수리 요구 - (2)
판매자는 결함 보고서에 잘못된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밝혀두면 된다. 그리고 법률로서 판매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만 충족시켜 주..
매매 계약의 조건부 계약취소(Contingency)란
<문> 사업체와 함께 상가를 팔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매자는 사업체와 상가건물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것..
은행에서 환경오염 보고서를 요구하는데
<문> 상가 건물을 구입하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에스크로를 설정하였다. 융자를 신청한 은행에서 건물에 관한 일차조사보..
무엇이 저작권인가?
저작권은 과학적 고안을 한사람 또는 문학적 작품을 만든 사람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이 법..
황제의 보약 공진단! 장수의 비결 경옥고!
가을이 되고 곧 겨울이 되면 으슬으슬 약해지는 몸을 위해서 경옥고, 공진단을 찾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그 효능 및 복용법에 ..
기부에도 전략이 있다
한인들의 경제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여러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사업의 형태가 작은 소매업에서 도매업과 제조업..
소송 합의 후 파산 신청하면 채무 청산되는지
<문> 상품대금을 미납한 거래처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 사기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몇 년에 걸쳐..
리스 기간 끝난 사업체 테넌트의 권리는
<문> 연말이 되면 현재의 리스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조항도 없다. 최근의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사..
회사 채무에 대한 개인의 책임한계
<문> 사업체를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해 오다, 그동안의 불경기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되었다. 거래처에 지불할 대금, 종업원 임금..
퇴거 절차
퇴거소송에서 건물주를 ‘원고’라 부르고, 입주자를 ‘피고’라고 부른다. 최근의 법률에서는 가정싸움, 마약거래와 마약사용, 마약..
월부금, 재산세 낼까 말까
불경기로 돈이 없어서 할부금을 지불 못해 집을 차압당한 사람들이 많다. 돈이 없기때문에 월부금 지불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면허와 허가증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는 특별한 규제나 차별 등 까다로운 절차가 없어 비교적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이 자..
U 비자란 무엇인가
<문> 2003년 멕시코를 통하여 밀입국을 하였고 그 후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여 운전면허증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추방재판을..
근로크레딧과 메디케어 보험료
문) 메디케어 파트 A의 제일 비싼 월 보험료가 426달러라고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조금 싼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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