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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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
세입자의 개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부과 될 수 있다. 주거용과 상건물주는 세입자의 애완동물을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에게 애완동물 소유 금지건물주…
[2016-10-27]
‘조인트 테넌시’때 유의할 점
한인들이 흔히 쓰는 유산상속 계획은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를 활용하는 것이다.조인트 테넌시는 많이 알다시피, 공동 소유자 중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부동산의 최…
[2016-10-21]
지식재산권 Q&A 103
I. Principal Register(주 등록)과 Supplemental Register(보조 등록)은 무엇인가?연방 상표 등록 시스템 상에는 다수의 상표 등록이 이뤄지는 주 …
[2016-10-14]
저작권 등록 바르게 알기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재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역시 커지고 있다. 지식 재산권은 과거의 인식과는 달리 무형물임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재산권…
[2016-10-10]
Alice 판결 이후 소프트웨어 특허 대상 기준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프로그램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지칭하며 바이러스 검사, 응대관리(contact management), 소셜미디어, 게임, 모바일 내비게이션 등…
[2016-10-03]
지식재산권 Q&A 102
I.상표 및 서비스표의 신청 및 등록을 고려한다면?최우선적으로 자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상표나 서비스표(이하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여기서 전문 업체의 서비스를 통한…
[2016-09-30]
부동산 업자의 수수료 청구
어떤 사람이 2005년에 부동산 업자를 채용해서 리버사이드에 있는 47에이커 땅을 17만달러에 팔아 달라고 했다. 부동산 업자는 한 인터넷 매체에 땅을 1,700만달러에 판매한다…
[2016-09-29]
소송 변호사 비용 보상신청
미국에서는 소송의 승패에 상관없이 소송 당사자가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른바 ‘아메리칸 룰’(American Rule)이라고 불리는 이 법칙은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에 변호…
[2016-09-26]
리빙 트러스트는 언제 업데이트하나요?
리빙 트러스트 혹은 유산상속 계획은 일생에 한번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가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가 많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때 상황과 사망 때 상황이 완전히 똑같지 않다…
[2016-09-23]
특허출원 때 고려해야 할 선행기술
미국에서 특허란 발명가에게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공공사회에 새로운 발명을 전수하는 대가로 미국 정부가 20년 동안 독점권(monopoly)을 부여하는 것이다.공공사회에 이미 알…
[2016-09-19]
브랜드 지킴이: 상표등록을 통한 보호
농산업 재벌로 알려진 Stuart Resnick이 2002년에 창립, 캘리포니아주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Pom Wonderful’은 석류과일 주스 회사로서 400명 이상의 …
[2016-09-16]
미국의 영업비밀 방어법(DTSA)
지난 2016년 5월11일을 기점으로 Defend Trade Secrets Act(DTSA, 영업비밀 방어법)이 발효되었다. 이로써 각 주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보호하던 영업비밀이…
[2016-09-12]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흔히 발생하는 비용은 융자금액, 보험, 재산세 그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 등등이 있다.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관해서 나온 여러 개의 주민 …
[2016-09-09]
집단소송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삼양식품, 농심, 오뚜기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 등의 상호가 상당히 친근할 것이며 이중 다수의 한국인 학생들은 이들이 제조한 식품을 먹으며 힘…
[2016-09-02]
무면허 부동산업자 고용은 불법
건축 시공업자 중에 무면허자가 많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도 무면허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무면허자가 부동산을 흥정했을 때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다. 타인의 면허를 도용하거나 …
[2016-09-01]
나는 어떤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는가?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재산사항을 업데이트 하러 오는 손님들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트러스트의 종류를 물어보면 열의 아홉명은 한 배우자의 사망 …
[2016-08-26]
채무자 심문 법원 출두 명령서 받았는데
수 년 전 거래처에 상당한 금액의 부채를 진 상태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그 후 별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에 거래처 변호사로부터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채무자 심문(Debto…
[2016-08-25]
미국 특허 소송에서의 청구항 해석 (Claim Constr…
미국 특허소송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바로 Markham Hearing이란 소송 절차이다.미 대법원의 Markman 사건에서 유래된 이 절차는 특허 청구항의 법률적 의미와 보호 …
[2016-08-22]
지식재산권 Q & A 101
I. 지적/지식재산권이란?예전에 지적재산권이라 불리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최근 21세기에 들어 법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상당히 많이 …
[2016-08-19]
은행차압 부동산에 대한 결함
은행이 차압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은행이 차압한 부동산을 은행으로부터 구입 한 후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구입 계약 취소 또는 피해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은행이…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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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30~31일(한국시간) 연석청… - 2
캐나다, 우크라에 18억달러대 추가 재정 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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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3년만에 최대 폭설…항공기 수천편 결…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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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아 “子, 학교 떨어져 잘못 키웠나..방… - 15
180일간 김건희만 판 특검 오늘 수사 종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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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달’ 강태오, 로코 달인은 다르다.. …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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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폭설에 항공기 수천편 취소·지연 사태
오피니언
새해 더 중요해지는 노동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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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안전하고 차분하게
캐슬린 파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캐슬린 파커 칼럼] 지미 라이의 마지막 희망
-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한국춘추] 미국의 힘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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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스님의 주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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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다시보기] 신의 모습을 닮고자 한 예술가
- 스티브 강 전 한인민주당협회 회장
[스티브 강 ‘인사이드 미국’] 2026 중간선거: 트럼프 지지율 하락이 말해주는 것
- 김홍일 케이유니콘인베스트먼트 대표
[기고] 안정의 기준은 어떻게 제도가 되었나
지사별 뉴스
물류거점창고에 불체자 8만명 수용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구금·추방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국 물류거점 창고에 8만명 규모의 수용시설 확보를 추진한다고 24일 워싱턴 포스트…
‘학자금 상환’ 안하면 임금압류
“온 세상에 희망·평화의 빛 스며들길”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고립과 불평등으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워싱턴 지역 각급 한인교회와 성당들이 성탄절을 맞아 일제히 예배와 …
“연말은 스트레스·새해 결심은 없다”
“올해 최고 주목받은 테크 거물은 머스크 아닌 래리 엘리슨”
올해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은 기술업계 거물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아닌 래리 엘리슨 오라클 창업자·회장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최저임금 또 오르고… 유급 병가는 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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