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2021-07-09]법정 퇴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임대계약서를 파기하거나 임대인을 퇴거시키는 등의 권리행사 시도가 법으로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설…
[2021-07-06]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받는 주거지 임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는 주전체에 적용하는 퇴거보호법안들을 통과시켜서 렌트비 체납의 사유로 퇴거당하는것에서 보호해주…
[2021-06-28]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수 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 (amendment)이라고 부르는 데, 트…
[2021-06-25]‘소비자 부채 징수법’에 적용되는 주택소유주협회(HOA) 비용 징수 관련 민원에는 이중, 허위 청구에 협박도 동원되는 사례들이 많다. 부채 징수법에서 빈번한 독촉, 적정 시간이 …
[2021-06-24]펜대믹 기간중 임대료를 지불 못하는 많은 임대인 관련 법령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에 상관이 없이 뜨거운 이슈이었다. 그리고 연방 정부와 각 지방 정부는 나름데로 이러한 상황에…
[2021-06-22]코리아타운같은 경우 한인이 많이 살아서인지 본인이 아닌데 이름이 비슷하다고 채권추심 편지를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전화로도 괴롭히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자동녹음 전화로 걸려오…
[2021-06-14]반려동물이 가정에서 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펫트러스트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흔히 헐리웃 영화에서도 볼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수 있으나, 펫 트러스트이 상속계획의 일원으로 쓰…
[2021-06-11]펜데믹 기간 중 개인이나 기업들이 어려움을 버티기 위한 전례없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여러 지원과 향후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공익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정부는 세율 상향…
[2021-06-08]핸드폰으로 이제는 생활의 모든것을 해결하는 시대이다.전화통화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 은행 입금, 가전기기 콘트롤등등도 해서 하루에 70%이상을 전화기보는 것으로 보내는듯…
[2021-05-31]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
[2021-05-28]수많은 건축 자재들이 결집된 집합체가 건축물이다. 동산인 냉온방 기계 시설이 부동산 구조물로 결합되어 건물에 사용된다. 동산이 부동산의 한 부분으로 구성된 것을 ‘부착물’(fix…
[2021-05-27]본 컬럼을 통하여 필자가 약 1개월전에 코로나 백신관련 특허권을 제약회사로 부터 여러 선진국가들이 공동 구입한 후 그 기술을 전세계에 공개하여 지구인이 모두 빠른 시일안에 백신을…
[2021-05-25]전화 기기가 발전해서 요즘엔 특별한 비디오 녹화 기기가 없이 전화로 간단하게 대부분의 비디오를 찍고 있다.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의 비디오를 쉽게 올릴수 있는데 요즘에는 다른 사…
[2021-05-17]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꼭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
[2021-05-14]최근 갑자기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도지코인을 비롯하여 암호화폐의 대표라 할수 있는 비트코인등 암호화폐의 자산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별로 암호화…
[2021-05-11]1993년 1월26일이전에 있던 시설들은 건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즉시 가능한 경우(“readily achievable”), 그 뜻은 쉽게 완수하고 큰 문제나 지출없이 할수…
[2021-05-03]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
[2021-04-30]성가신 가로수 때문에 피해를 당하게 된다. 가로수가 도시 미관, 보행자와 건물 안전, 도로 표시, 자동차 시속 감소 등 여러 좋은 점이 있다. 그러나 가로수가 영업 장소, 건물,…
[2021-04-29]본 컬럼을 통하여 사업체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여러번 강조한바 있다. 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은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창작을 할 동기를 부여하여 주고…
[2021-04-27]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팍에서 한인 아버지와 아들이 자택 앞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확인돼 충…
크게 오른 에너지 요금 부담으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주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다. 전기수요가 높은 여름철을 앞두고 …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 않고 오히려 LA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