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과 달리 개인이 형사소송을 할수 없다. 형사소송이나 행정법은 검찰이나 주정부 기관에서 보통 시작하는 것이다. 만일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하…
[2021-10-04]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
[2021-10-01]많은 분들이 주거용 콘도미니엄의 경우 CC&R이라 하여 단지내 콘도미니엄 소유와 관리등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서류가 존재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다. 물론 대부…
[2021-09-28]최근 야구 메이저 리그의 LA 다저스의 주전 투수였던 트레버 바우어라는 선수가 가정폭력 접근금지와 함꼐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있었다. 바우어를 상대로 지난 3월 샌디에고에 …
[2021-09-20]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가 부결을 당했고, 향후 프리웨이 건설을 이유로 건축 허가 제한을 한 것은 정부가 개인 재산을 ‘간접 몰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2021-09-16]대부분의 대금결제가 크레딧카드나 전산으로 처리되는 요즘 현금을 주고 받는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다. 특히 식당이나 소매업등 일반인을 …
[2021-09-14]2021년 8월20일에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작년 11월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Proposition 22이 캘리포니아 헌법에서 저촉되기 때문에 시행할수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2021-09-06]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
[2021-09-03]여러 소송건을 하다보면 정말 답답하고 딱한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미 10여년 전에 매도한 사업체 관련 소송장을 가지고 온 손님이 계셨다. 너무 오래전에 매도하여 누구에게…
[2021-08-31]지난달 가주 노동청이 가주 전체에 52개의 사업체를 가진 식품마켓 엘 수퍼에 코로나 유급 병가 조치 위반으로 총 $447,000의 벌금을 부과했다.노동청이 엘 수퍼의 체인중 엘에…
[2021-08-23]한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의 육아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하겠으나, 의외로 2~30대가 애청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유…
[2021-08-20]주택 구입 이전에 주택의 일부라도 무허가 시설이 있을 때는 구입자가 피해를 당하게 된다. 과거 주인이 무허가로 시설해 사용했더라도 과거 판매자 불법에 대해 새 구입자한테 면죄부가…
[2021-08-19]최근 수년동안 점점 줄어들었던 미 국세청 (IRS) 감사의 빈도나 강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최근 뉴스에 주의를 기울이신 분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향후 수년간 약 9만…
[2021-08-17]한인업주들이 자주 위반하는 것이 식사와 휴식시간이다. 식사와 휴식 시간은 전혀 일에관려하게 하면 안된다. 종종 식사나 휴식시간 에 급한 직장 전화나 손님을 받게 하는 직장이있는데…
[2021-08-09]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러 오는 고객들중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때 흔히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고, 두번째는…
[2021-08-06]대부분의 크고 작은 사업체가 주식회사, LLC등 법인체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이나 사업체등의 자산을 법인체의 형태로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 세금 또는 …
[2021-08-03]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따면서 미국식…
[2021-07-23]노인 상대로 재산을 갈취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노인 경시, 보살피지 않고서 버리는 유기, 신체적 상해, 정서적 강압, 방치, 성적 학대, 불…
[2021-07-22]본 지면을 통하여 여러번 건물 임대관련 컬럼을 쓴 적이 있다. 그 경우 건물주 즉 Landlord를 필자가 한국어로 “건물주”라 명칭하였다. 그리고 Tenant를 “임대인”이라 …
[2021-07-20]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받는 주거지 임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는 주전체에 적용하는 AB832퇴거보호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의 퇴거보호법안인 A…
[2021-07-12]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팍에서 한인 아버지와 아들이 자택 앞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확인돼 충…
크게 오른 에너지 요금 부담으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주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다. 전기수요가 높은 여름철을 앞두고 …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 않고 오히려 LA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