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감사의 확률이 많이 줄었다는 언론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 국세청(IRS)은 여전히 까다롭고 신경이 쓰이는 존재이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2022-06-21]최근 LA 법원에서 남가주 에디슨 전기회사를 상대로 걸린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들이 남가주 에디슨에게 4억4천만달러 ($440,000,000)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평결을 내렸…
[2022-06-1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반려동물이 가정에서 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펫트러스트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흔히 헐리웃 영화에서도 볼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수 있으나, 펫 트러…
[2022-06-10]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
[2022-05-27]무면허자가 작업 도중 부상당하면 고스란히 주택 소유주 책임이다. 무면허자를 채용한 집 주인은 고용주가 되고 무면허자는 고용인이 된다. 때로는 이웃 사람이 집수리를 도와주겠다면서 …
[2022-05-26]누구에게나 부동산은 본인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오래 거주하여 정이 든 주택이나 본인이 직접 손을 보아서 구석구석 수리를 한 사업체 건물은 투자 자산 이상의 의미가…
[2022-05-24]최근 영화배우 조니 뎁이 전처인 엠버 허드를 상대로 건 명예훼손 소송으로 연예가가 시끄럽다.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다며 재판이 매일 실황중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니 뎁은 가위손,…
[2022-05-16]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꼭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
[2022-05-13]수년전의 일이다. 미국에서도 손 꼽히는 부촌 베벌리힐스의 고급 주택을 구입한 후 얼마 안된 시점에서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라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받았다는 소송장을 가지고 어느 손님…
[2022-05-10]신탁 증서 (Deed of Trust)란 법적 서류로 보통 부동산에 거는 담보권을 주는 서류이다. 보통 은행 모기지 (Mortgage)등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내주면서 부동산에 담…
[2022-05-02]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극…
[2022-04-29]부동산을 구입한 후에 여러 목적으로 자녀 또는 다른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 때에 ‘소유권 포기 증서’(Quitclaim Deed)를 사용한다. 소유권 포기 증서는 부동산…
[2022-04-28]주거용 임대 부동산 관련하여 건물주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끊이지 않는 사안들입니다. 특히 주거용 임대 건물의 상태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라는 주장을…
[2022-04-26]대부분의 계약서에 계약위반문제로 소송이 생길경우 승소한 쪽이 합리적인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이 조항을 토대로 많은 경우 계약 위반 문제로 소송을 당했을…
[2022-04-18]요즘들어 미국부동산을 소유한 한국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의 상속세율이 전세계를 통틀어도 높고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염원으로 안전한 미국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활기…
[2022-04-15]매년 2-3번씩 끊임없이 반복되는 필자담당의 소송 사건 중에 가족 친지 간의 부동산 관련 파트너쉽을 손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믿고 의지하는 가족 또는 친구…
[2022-04-12]반려견을 키우면 책임이 따라온다. 조용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목줄도 없는 커다란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길을 막고 다가온다면 누구라도 위험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동물을 …
[2022-04-04]자녀에게 살아생전 주는 재산은 “증여”로 주는 재산이고 부모 사후에 주는 재산은 “상속”으로 주는 재산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2022-04-01]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업체에 손실이 발생했다. 사업체 피해 손실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지만 보상을 거절한 보험회사 상대로 한 소송 사건이 있었다. M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린이 …
[2022-03-31]민사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도저히 판사나 배심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의를 종종 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고객들에게 항소를 하…
[2022-03-29]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팍에서 한인 아버지와 아들이 자택 앞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확인돼 충…
크게 오른 에너지 요금 부담으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주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다. 전기수요가 높은 여름철을 앞두고 …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 않고 오히려 LA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