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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 때 유학, 37세 돼 한국 돌아가 정착
▶ 병든 노모 부양 호소 안 받아들여
지난 1998년 스물한 살이던 이모(37)씨는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냈다.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 오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다. 징집대상이긴 했지만 병무청은 이씨에게 2년의 기간을 내줬다. 하지만 이씨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외국에 머물렀다.
2011년에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외국인 신분으로 귀국한 이씨는 병역의무에서 벗어났지만, 병무청의 명령을 어기고 입대를 피했던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검찰이 병역법 위반혐의로 이씨를 기소한데 이어 1심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정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이씨는 해외로 쫓겨나게 된다.
항소한 이씨는 2심에서 가족과 함께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했다. 최근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서 살기로 했고 어머니가 수술로 건강이 악화돼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리는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며 이씨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며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의해 강제 퇴거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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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대통령의 독서
다시 생각하는 내셔널 모뉴먼트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유통망 초강국 건드리지 말아야
오 준 세이브칠드런 코리아 사장 [로터리] 문화의 충돌과 융합
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지니어스 법
문태기 OC지국장 부에나팍 한국정자 건립 관심 가져야
민경훈 논설위원드론, 희토류, 그리고 중국의 위상
박홍용 경제부 차장 LA는 분열 아닌 통합이 필요하다
-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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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민주당 브래드 랜더 뉴욕시장 후보 이민단속 문제 제기하다 체포돼
민주당의 뉴욕시장 경선 후보인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이 17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타깃 단속지역이 된 이민법원에서 연방요원들의 단속…
지방세 공제한도 유지·메디케이드 삭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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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총영사관 대표전화까지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
고령층 금융 사기 예방 공조
“이란 공격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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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주년 6.25 한국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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