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비부머 퇴직 본격화되면서 천문학적으로 지출 증가
막대한 재정적자에 직면해 있는 주지사들과 시장들은 이제 새로운 목표물에 시선을 맞추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른 채 치솟고 있는 은퇴공무원들의 의료비가 그것이다.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연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장들은 은퇴공무원 의료비 부담이 연간 20% 이상씩 치솟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낸다. 이것은 두자리 수로 치솟는 의료보험료에 더해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물결과 길어진 수명 때문이다.
오리건주 공무원협회의 켄 앨런(가운데)은 주지사의 의료보험료 분담안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공무원 베니핏 민간부문보다 좋아
14개주는 의료비 단 한 푼도 안내
보험료 분담 늘리는 등 대책 부심
주지사들은 은퇴공무원들의 의료비를 부담하는데 무려 5,550억달러라는 엄청난 액수를 지불해야 할 상황이다. 퓨센터가 지난해 조사한 장기 분석에 따르면 뉴저지의 경우 689억달러로 가장 많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캘리포니아가 625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다루는 조치들은 점진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폭발하기 시작했다”고 전국 주지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14개 주의 주정부들은 은퇴공무원 의료비의 100%를 부담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 관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시건주 관계자들은 은퇴공무원들의 의료비와 연금을 부담하는데 따른 도전에 크게 놀라고 있다. 주 예산 디렉터인 존 닉슨은 “천문학적인 액수”라며 “은퇴 후 의료비 부담은 가장 큰 놀라움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은퇴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주요 이슈는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많은 주정부들은 급속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뉴햄프셔는 많은 미래의 은퇴자들을 위한 보험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는 풀 베니핏 의료혜택 자격을 위한 최소 근무연한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올렸다. 미시건주는 은퇴자 의료비가 주 전체 페이롤의 7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뉴욕도 내년에만 은퇴자 의료비로 20억달러를 지불해야 할 형편이다.
주정부와 시정부 조사기관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시와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 가운데 68%는 은퇴자들이 의료비를 더 부담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39%는 새로 고용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없앴거나 없앨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많은 경우 시와 지방정부들은 이런 계획을 은퇴자들과 협상할 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결과가 엇갈리고 상황이다. 상당수의 주정부와 시 공무원들은 60세 이전에 은퇴함으로써 메디케어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주정부 플랜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부담을 가중시킨다.
네브라스카 오마하시 관계자들은 공무원 노조와 보험료 분담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들은 시의 의료비 부담이 2020년 1억1,100만달러에 달해 지금보다 5배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액수는 시 전체 예산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마하의 총무담당자는 “앞으로 5년 후면 은퇴자의 의료비가 현직 공무원들의 의료비 부담을 앞서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있는 데다 은퇴자들의 의료서비스 사용이 현역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주지사들과 시장들은 1,900만명에 달하는 주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의료비와 씨름하고 있다. 이들의 첫 번째 관심은 의료비로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14개주 공무원들에 쏠려 있다. 이런 혜택은 민간부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당인 오리건주 존 키츠하버 주지사는 주 공무원들에게 보험료를 일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리건주는 공무원 본인은 물론 가족보험까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주이다. 키츠하버 주지사는 “우리가 내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며 “공무원들은 의료비의 일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1일 공화당인 위스컨신주 스캇 워커 주지사는 노조와의 협상은 임금으로만 국한돼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의료보험료 분담률을 기존보다 2배 늘어난 12.6%로 올렸다. 플로리다 잭슨빌의 존 페이튼 시장은 경찰과 소방대원들에 대해 보험료의 5%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노조들은 반발하고 있다. 페이튼 시장은 “재정 위기의 시대에 납세자들은 자신들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우려하고 있다”며 “민간부분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과 공무원들의 혜택 사이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혜택이 민간부문보다 더 좋다는 일부 연구보고들이 나왔지만 노조들은 전체적인 혜택을 망라한, 즉 임금과 베니핏 등을 모두 고려한 연구조사에서는 교육수준과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이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맞받았다. 노조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월스트릿의 무모함 때문에 경기침체가 초래돼 세수 감소와 적자 증가 등 문제가 생겼다고 강조한다.
미국 공무원 연합회의 집단교섭 책임자인 스티븐 크리스버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중 가장 어려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의료비 문제도 협상테이블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오리건 지부 디렉터인 켄 앨런은 주지사의 의료보험료 분담안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의료혜택을 위해 지난 8년 가운데 4년 동안 임금인상을 포기했다. 물론 우리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혜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우리는 다룬 것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주와 시정부 공무원들은 평균적으로 개인 보험료의 11%를 부담하고 있으며 민간부분 근로자들은 20%를 부담한다. 또 공무원들은 가족 보험의 경우 27%를 부담하는데 반해 민간 근로자들은 30%를 내고 있다.
점차 많은 정부들이 의료보험료 분담을 늘리고 있으며 일부 정부들은 코페이먼트와 디덕터블을 올림으로써 의료보험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 투산의 경우 종전 10달러였던 의사를 방문할 때 내는 코페이먼트를 20달러 올렸으며 하나도 내지 않았던 입원시 디덕터블을 500달러로 높였다. 이밖에 흡연자들에게 월 80달러를 부과하거나 50세가 되면 대장 내시경을 의무화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비 절감책을 짜내고 있다.
<뉴욕타임스 본사특약>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