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건설 법안 (Homelessness) AB 2243- 이 법률은 주 전체 주택 건축을 증대 시키고 지방 정부가 주 정부 주택법을 책임있게 준수하도록 하자는 노력의 일환이다. 주 지사는 지난해 3월에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호를 통해 최대 ＄22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주택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Homekey+는 노숙 위기에 처해 있거나 노숙을 경험하고 있는 재향군인 및 기타 개인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자금 지원 신청은 지난 해 1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자금은 2025년 5월부터 지급된다.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노숙자 문제, 주택 문제, 정신 건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뉴섬 주 지사는, “새 법은, 전례 없는 지원과 결합되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하고, 노숙자를 거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이라고”했다.

이 법안은 주택 및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창출할 것이다. 한편, 새로운 HomeKey+ 주택 건설을 위한 주민 발의 1호 는 자금 지원을 통해 정신 건강 및 주택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4,000개 이상의 새로운 영구 주택과 서비스를 조성하고, 재향군인을 위한 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주택의 절반은 건강 문제가 있는 재향군인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

저렴한 주택 개발 또는 소득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한 “혼합 소득 주택“ 개발은 해당 법에 따라 간소화된 건축 허가 검토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단, 지방정부에 등록된 역사 유적지 구조물 철거는 제외된다. 새 법에 의해서 개발업자는 주택 건축에 간소화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지역 쇼핑몰과 고속도로에 가까운 토지가 포함된다.

다른 법안인 AB 3093은 지방정부의 주택 계획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정하고 있다. 시 당국은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불법적으로 거부할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SB 1037은 지속적으로 위반을 한 지방정부는 한 달에 최대 50,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해야 된다. 벌금에서 나온 돈은 주 기금에 예치되어 해당 커뮤니티의 저소득 주택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다.

▲무주택자를 위한 호탤, 모탤 사용 AB 2835 와 AB 3057-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4년 8월28일에 주택 건축을 확대하고 노숙자 인구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두 가지 법안에 서명했다.

새 법률은 호텔과 모텔을 활용해 추가 비상 쉼터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만들고, 주 전역에 걸쳐 별채 (ADU) 건설을 간소화 한다.

주 지사는, “노숙자 위기는 현상 유지가 아닌 즉각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새 법률을 통해 지방 정부는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가 더 많아졌다.” “저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의 전례 없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주 지사가 법안에 서명한 것은 노숙자 캠프를 해체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린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는 집 없는 사람들이 노숙자를 처벌하는 오리건 주 조례를 지지하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힘을 입은 것이다.

새 법은, 임대 규칙에서 법률 시효 무효를 명시한 만기 날짜를 삭제하고 영구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는 개인 소유의 호텔과 모텔을 포함하여 노숙자에게 30일 이상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보다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캘리포니아 주 법은, 모텔과 호텔을 공공 자금으로 임시 대피소로 운영되는 건물주-세입자 규칙의 예외를 제정했다. 이 예외는 2025년 1월 1일에 만료되도록 설정되었다. 그러나 새 법은 “프로젝트 룸키 (“Project Roomkey”)”에 따른 예외 사항을 두고서 해당 날짜 이후에도 적용되므로 더욱 많은 주거 시설이 확보된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