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도 많이 종사하고 있는 건축업계에서 하청업자(subcontractor)들이 종업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독립계약자로 인정 받으려면 지난 2019년 통과한 캘리포니아주 하원의 AB 5 법안에서 지정한 ABC 테스트의 세가지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야 하는데 하청업자들이 그렇지 못해서 EDD나 노동법에 의해 종업원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원청업자(general contractor)인 고용주들은 엄청난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하청업자의 분류에 대해 확실히 하고 시작해야 한다. 즉, 세금이나 보험 분야에서 종업 원과 독립계약자는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건축에서 하청업자들은 전기나 타일같이 전문분야에 고용된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주 건축업계에서 하청업자들의 특징이다.

(1) 독립적 업무: 건축의 방식과 도구 그리고 본인들의 스케줄을 결정하고 사업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특화된 서비스: 건축 프로젝트 내에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한 능력과 경험 을 갖고 있다.

(3) 자영업: 하청업자들은 자영업자이거나 원청업자와 분리된 사업체로 간주된다. 본인만 의 세금, 보험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종업원 베네핏: 종업원과 달리 하청업자들은 상해보험, 실업수당, 오버타임, 유급병가, 건강보험처럼 전통적인 종업원 베네핏을 건축업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5) 계약관계: 하청업자와 원청업자의 관계는 업무 분야와 지불 조건 등을 명시한 문서로 된 계약서에 의해 결정된다.

건축업계에서 종업원은 다음과 같이 원청업자를 위해 직접 일하고 업무 수행에 대해 원청업자의 통제를 받고 원청업자가 제공하는 도구와 재료를 사용한다.

(a) 통제와 관리: 원청업자는 종업원이 수행하는 방법, 시간, 과정을 포함해서 전체 업무를 통제할 권리가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지시를 제공한다.

(b) 도구와 재료: 원청업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 재료, 기계 등을 제공한다.

(c) 훈련과 개발: 원청업자는 종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갖추도록 필요한 훈련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d) 통합: 종업원은 원청업자의 전체 노동력의 한 부분으로 일하면서 사업 운영의 하나로 포함된다. 종업원들은 같은 원청업자를 위해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원청업자의 규칙과 방침을 따라야 한다.

(e) 종업원 베네핏: 종업원들은 상해보험, 실업수당, 메디케어, 오버타임 페이같은 베네 핏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건축업계에서 하청업자와 종업원의 차이다.

(A) 하청업자들은 보통 여러 고객들이 있고 동시에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반면 종업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통제력이 거의 없다.

(B) 하청업자들은 본인의 세금, 보험, 상해보험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지만 종업원은 대신 고용주로부터 실업수당, 상해보험같은 베네핏을 받는다.

(C) 하청업자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업무를 끝낼 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지만 종업 원들은 업무 시간과 방법, 과정을 결정하는 원청업자의 직접적인 통제와 관리를 받는다.

(D) 업무 수행 기간: 하청업자들은 대부분 정해친 수행 기간 동안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 고용되는데 반해 종업원들은 보통 장기간의 고용 관계를 원청업자와 맺는다.

마지막으로 원청업자들은 하청업자가 종업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위에 언급한ABC 테스트의 다음 세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지 확인해야 한다.

1. 하청업자가 고용주의 통제과 방향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아닌지 여부.

2. 하청업자가 고용주의 일반적인 사업분야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지 여부.

3. 하청업자의 독립적으로 설립된 사업이나 직업, 비즈니스가 고용주가 수행하는 작업과 비슷한 지 여부. (비슷하면 종업원으로 간주된다) 만일 하청업자가 독립계약자로 간주받지 못할 경우 고용주는 페이롤 택스 벌금을 내야 하고 하청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오버타임 임금, 최저임금, 유급병가 등을 제공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