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원’ 이재명 구속영장 국회 동의받아야 영장심사

댓글 2 2023-02-15 (수) 0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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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중 불체포 특권…24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보고 예상

▶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 첫 체포동의안…‘과반’ 민주당 부결 가능성

검찰 조사 임하는 야당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검찰이 16일(한국시간 기준)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다.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현재 임시회의 중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장 심사에 앞서 법원이 구인장(구인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는 체포영장과 같이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청구서를 접수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낸다. 이후 법무부가 대검찰청에서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 동의안 국회 제출까지 걸리는 통상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본회의 보고는 이달 24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회 표결 시점은 이달 26일 안팎이 될 수 있다.

표결 결과에 따라 국회는 통지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이는 대검과 관할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가결이라면 법원 영장 심사 일정이 잡히고,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헌정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1건이었고, 이 중 16건이 가결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총 4건의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3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다.

유일하게 부결된 1건은 지난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노웅래 의원 사례다.

검찰 수사를 향한 야당의 반발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인데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노 의원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키면 민주당을 향한 '방탄 국회',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터라 현재 재적의원(299명)이 모두 출석했을 때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기각 시 막대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로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체포동의안 부결 시에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현동·정자동 호텔 의혹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혐의를 포괄해 한꺼번에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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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NYtimes
개딸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손수 보여주는 cool*****ㅋㅋ 영장실질심사 받고 죄 없으면 풀려 날거고 그러면 진짜 정치 보복이잖아. 윤석열 탄핵해...죄가 있으니 본인이 불체포 특권 내려 놓겠다 했으면서도 못하고 있는거잖아. 그리고 50억? 항소 했잖아. 1심 판새가 싼 *** 항소심에서는 달라지겠지. 그리고 한동훈 딸 입시비리? 어디에 입학했는데? 주가조작? 기다려 봐. 임기 끝나면 감옥 갈 일 있으면 갈거야.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개딸 탈출은 지능순이다. 알지?ㅋㅋ

02-15-2023 21:18:41 (PST)
cool711011
한국일보가 얼마나 후진가를 보여주는 기사, 이재명을 그렇게 수사하고 압색함에도 무슨 증거가 있는가? 그냥 국회의원 불체포 권리를 가지고 문제 삼을려는 뻔한 수작, 50억 먹은 곽상도나 딸 입시비리인 한동훈이나, 주가조작 김건희를 100분의 일만 수사해보라 그럼 믿어줄께,,

02-15-2023 19:10:19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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