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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최씨는 임씨에게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임씨는 2014년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에게 16억5천여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다. 임씨는 안씨가 돈을 빌리면서 최씨의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안씨에게 수표를 빌려줬던 최씨는 이후 안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사고 신고를 했다.
임씨는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임씨는 재판에서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바꿀 권한을 줬고, 수표를 담보로 안씨가 빌린 돈도 함께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안씨가 최씨의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최씨가 안씨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해준 점에 비춰볼 때 안씨가 불법적으로 수표를 이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과실책임이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앞서 1심은 최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안씨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했으나 임씨에게 돈을 빌리는 데 쓰일 것을 예상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지만, 2심에서 과실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349억가량을 저축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는 안씨의 말에 속아서 써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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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iel 다 무죄판결났고 표창장하나만 유죄. 좀 제대로 알고 사세요. 말을 할려면
johdavid씨, 조국 wife가 표창장 위조만 한것이 아니라 다른 죄도 있어 그러니 너무 섭섭해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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