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선전과 러시아의 한계로 장기전,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도 함께 심화예상
▶ 세계는 자국중심주의로 국제질서 변화양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으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외로 선전중인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러시아군과의 전투에 앞서 탄창을 장전하고 있다. [로이터]
■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신냉전과 세계질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탈냉전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국가들이 동진하는 가운데 정치적 혼돈속에서도 나도 가입을 지향해왔다. 지난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고 미국과 서방세계가 대 러시아 경제제재를 발표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연합 간 새로운 양극체제의 등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세력 구도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양강 체제를 이루는‘G2시대’가 개막된 가운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짜야하는 등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변혁기에 들어선 가운데 새로운 세계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 나토의 동진이 이번 사태의 원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서부, 흑해 연안에 위치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820㎞이다. 독립국가연합을 구성한 공화국의 하나로 수도는 키예프(Kiev)이다. 주민은 우크라이나인 77%, 러시아인 17.3%, 벨라루스인 0.6% 외에 각각 1%가 채 안 되는 폴란드·헝가리·유대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는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종교는 우크라이나 정교가 45%, 기타 가톨릭교와 러시아정교를 믿는다. 우크라이나는 4,300여만명의 인구에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구소련 지역 국가들 중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이다.
1990년 전후 소련의 해체 이후 동유럽을 향한 나토의 동진은 지속되었다. 동독은 독일통일과 함께 나토에 편입되었으며 1999년 체코, 폴란드, 헝가리에 이어 2004년 에스토리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이 나토에 가입했다. 이후 2009년 알바니아, 크로아이티아에 이어 2017년 몬테네그로, 2020년 북마케도니아가 나토에 가입했다. 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제외할 경우 구소련권 국가들 가운데 유럽에서 나토 미가입국가는 벨라루시와 몰도바만 남는다. 나토가 러시아를 포위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유럽에서 안보적으로 고립무원에 놓일 형편이다. 러시아가 무리하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촉발한 이유이다.
1991년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에서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의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혼란 속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이는 결국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촉진시켰다.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연합의 창립 회원국이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복잡한 문제로 얽혀있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편입되었으며,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은 친러 성향이 강해 갈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1994년 미국과 러시아의 압력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국가 주권을 인정받고 경제지원을 받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문제가 점차 현실화되었으며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강제합병하고 반군을 지원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사실상 지배했다.
■ 전쟁 장기화 가능성 높아져
러시아인들은 냉전당시 공산권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련의 해체로 인구와 영토는 분산되었다. 경제력은 2021년 현재 11위로 하향세를 걷고 있고 소련 시기에 가졌던 자부심은 무너졌고 체제전환으로 오랫동안 경제난에 시달렸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위대한 러시아를 끊임없이 외치는 이유는 러시아의 상실감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장기간의 독재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크림반도 합병 당시 러시아인의 지지는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큰 정치적 오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강제합병은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고 러시아에게 명분이 있는 크림반도 합병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용인한다면 국제질서는 무너지게 되기때문이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설사 러시아가 승리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기간 점령하는 것은 무리이다.
우크라이나인들의 반러 정서는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친러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를 용납하지 하지 않을 것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한데 러시아 경제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제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완전 철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재 완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실상 푸틴 대통령은 전 세계와 싸우는 형국이며, 러시아는 명분없이 무리하게 시작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영웅적 저항에 직면해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 우크라이나 사태후 자국중심주의로 국제질서 변화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러 면에서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과 탈냉전에 기반을 둔 유럽질서의 변화이다. 그동안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인 소련을 계승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범국가로 위상이 추락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은 러시아와 동맹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독일은 반러시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현 GDP 1.5% 수준의 국방비를 2024년까지 2%로 증액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국방비를 증액하는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일본도 군비증강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 제재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경제의 둔화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된다면 글로벌 보수화 및 우경화의 가능성도 높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프랑스 대선에서는 우파가 약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백인우월주의 등 극단주의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는 경고음도 나오고 있다.
■ 미국 대 중국-러시아 연합, ‘신냉전’ 서막 알려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새로운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 간의 세력 다툼이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세계관과 가치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궁극적 목표는 과거 냉전시대 소련 연방의 화려한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는 미국과 힘을 겨눌 수 있는 패권국가로 재도약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떻게 끝날 지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연대가 대폭 강화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이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협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연대가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자금 및 시장이 러시아의 군사기술 및 자원과 힘을 합치게 되면 거대한 유라시아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한 가속화 작업에 합의한 바 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도 연대를 강화해 왔다. 지난 2월4일 러시아 국영가스 기업과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극동 지역 가스관을 통해 중국으로 공급하기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중국와 러시아의 연대는 가시화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아시아에서 나토와 같은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 안보체제의 출범에 반대하며 사회주의 정치이념도 공유하고 있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다극화해야 한다는 데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미국과 맞서는 문제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심화예상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외교안보적 태세는 큰 변화가 없다. 특히 나토의 급속한 군비증강은 미국의 부담을 경감시켜 인도·태평양전략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나토의 단결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를 이용해 대중 견제 강화를 도모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유럽국가들은 대중국 견제에 입장차를 보여왔지만, 중국이 친러시아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강경한 대응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중전략경쟁에 직면한 중국에게 악재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NPT체제는 핵보유국이 비핵국가를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제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선택한 우크라이나를 핵무기로 위협했다는 점에서 NPT체제의 근간을 흔들었다. 나토의 경우 미국과 핵공유협정(Nuclear Sharing Agreement)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잠재적 핵위협에 직면해있는 국가들은 새로운 대응책을 고심하게 될 것이다. NPT체제의 안정화는 포스트 우크라이나 국제정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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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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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간들의어리석음 함께라면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매일을 보낼수있는디 트 같이 나만 우리만 끼리만 을외치는 어리석음이 요런 불행한일이 벌어지는것 언제나 깨다를려는지 하기사 바보 어리석은 용심 용망이 그저 개골 개골할줄만아니 거기까지 생각이 미칠리가 없지...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