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피했다

댓글 2021-12-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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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지출안 상·하원 통과 내년 2월까지 시간 벌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공포 속에 일단 연방 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일 연방 하원이 내년 2월18일을 시한으로 연방정부 임시 지출을 지원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1대 반대 212로 가결한데 이어 몇 시간 후 연방 상원도 이날 밤 임시지출 지원 법안을 찬성 69, 반대 28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3일까지 예산 처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불가피했던 셧다운 위기가 첫 고비를 넘기게 됐다. 연방정부를 11주간 더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다. 이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이 법안은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기관에 임시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방 정부의 2022 회계연도는 지난 10월1일 이미 시작됐지만, 의회는 9월30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임시지출 법안만 통과시킨 상태였다. 이 법안은 2일 자정을 기해 시한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추가 임시지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이 불가피했다. 특히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시점에 셧다운은 의료·연구인력 감축을 낳을 수 있어 우려를 키웠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주말 동안 셧다운을 겪더라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기업에 부과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시행을 막아야 한다며 강경 입장을 취해왔다. 공화당은 백신 의무화를 막기 위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당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 위기 상황에서 임시 지출 처리에 일단 의견을 모으면서 의회는 약 석 달 동안 예산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의회 합의로 일단 셧다운 사태의 첫 고비는 넘겼지만 난관은 남아있다. 이달 15일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한도 상향안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인데다 내년 초 예산 처리 문제를 놓고 양당 간 충돌이 불가피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의회는 지난 10월 진통 끝에 오는 15일까지 현행 28조4,000억 달러 규모인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28조9,000억 달러로 일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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