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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는 입법기관에 의해서만 제한받을 수 있어”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11일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입법기관에 의한 제한은 받을 수 있지만, 특정 회사의 조처에 따라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는 정치적 소통이 증오와 폭력선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이 영구정지된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독일 내 상황에 관해서는 "국가, 입법부가 이에 대해 틀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SNS에 위조되고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이 유통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 영구정지가 온라인 네트워크 규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9.11이 전 세계 안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듯 우리는 민주주의에 있어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이 전환하는 시기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르통 위원은 "적어도 미국 의회 난입사건 이후 온라인 플랫폼이 시스템적 주체가 된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더는 사회적 책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위터는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정지시켰다. 추가적 폭력선동의 위험 때문이라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이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트위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계정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극우 성향 소셜미디어 팔러로 갈아타려 했지만, 앱 마켓의 양대 산맥인 애플과 구글이 팔러의 다운로드를 막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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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 그 나라일이나 잘 챙기세요.
메르켈 그러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